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해외주재원 건강보험 적용 시 혜택 부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국내 일시 복귀 했을 때 병원 진료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는데 맞는지?의료보험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의료보험 불가할 수 있습니다.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정지해야 한다라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와있는데 만약 국외에 체류함에도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면 추후에 과태료 등이 나올 수 있는지?국외에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본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반환대상이지과태료대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0
0

회사 자체 행사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야유회가 필참이고,불참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 사정만으로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0
0

자문직이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아니나 건별 또는 일정한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간이사업자 또는 기타소득 처리할 가능성이 높으며근로소득자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2
0
0

임산부 산전휴직 중 퇴사권유시 퇴직금정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됩니다.따라서 휴직3개월후 바로 퇴사라면 그 직전 3개월급여로 계산하며,휴직이 3개월미만이라면 3개월중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0
0

아침 출근 일찍오라는거 강요하는거 문제인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시30분까지 출근해야하고, 불이익이 있다면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는 바,별도 임금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2
0
0

회사에 일이 뜸하여 자주 무급휴가를 보내는데 고용보험혜택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쉬게하는 것은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다만 5인미만이라면 무급휴가로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1~2의 휴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제외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2
0
0

업무도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간거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는 4일이상의 요양인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바,단순히 하루 통원치료한 내용으로는 산재로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2
0
0

프리랜서 개발자인데 고용보험은 필수 산재보험은 선택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상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속하는 경우라면22.7월부터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가입하는것이 향후 산재발생시 보상받을수 있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0
0

계약직하고 정규직 차이가 어떤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 계약직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로 나뉩니다.계약만료는 자동종료사유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동일하다면 구태여 1년마다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근로자가 요구하면 새로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2
0
0

계약직직원 계약체결시에 최소몇년에서 최장몇년까지의 계약을 체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특정사업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아니라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2. 이 경우 2년초과한 이후 계약종료시 부당해고 문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