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대기시간 근로시간으로 적용해서 임금지급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로 바로 다음 근무가 연속된다면 사실상 대기 또는 근로로 봐야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위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서 이석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부여사실을 입증한다면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0
0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수급해당인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능력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합니다.상실사유입력 시 두가지 사유를 중복 기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0
0

표준근로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적용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바,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0
0

법인대표에게 보험료 지급때문에 임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이상을 따지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방합니다.50만원 신고해도 무방합니다.다만 같은 사업장내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근로자들 중 최고 높은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0
0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 후 사업장측의 4대보험 미납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일용지긍로 신고했다는 것은 월 7일미만 근무하는 것으로 60시간 미만으로 보아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서에 일용직으로 명시한 것이 아닌 파트타이머로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통해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0
0

근로자의날 수당 질문드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이상 유무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시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날 유급분 1배와 휴일근로수당 1.5배(5인이상시에만 가산됨)지급해야합니다.판매직하는 매장에서 독립적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회사전체 근로자로 판단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0
0

유사업무를 서로 다른 형태의 근로자가 같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 파견업무에 대해서 계약직 업무자를 활용할 경우 파견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르바이트생에 비해서 차별적 처우를 할경우 문제됩니다.통상 파견근로자가 아르바이트생보다는 근로조건이 유리하므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0
0

회의 중에 상사로부터 폭언과 욕설 및 인격모독을 받았는데 고소하려면 녹취가 꼭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대 다수 녹취라면 동의없이 무단녹취할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1
0
0

주 52시간 근무가 실행 되었는데요 52시간을 지키기위해 연차를 소진 시키는것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해야하며,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촉진을 장려하거나연차휴가 대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사전에 대체해야합니다.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0
0

근무 중 개인적인 일로 불이익을 받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업무외에과다하게 부여하거나 관련없는 일을 부여하는 것은 업무관련하여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