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관련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업무시간에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용무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는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 6개월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전직장 합산이 불가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바,근로자에게 위로금 지급등을 고려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12시까지 4시간근무이므로 30분휴게를 부여해야합니다.오후 2시간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미부여했다면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이미 근로제공을 해서 6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급여를 지급해야하고근로자 동의없이 공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1항 전액불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턴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주40시간 주5일근무자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위 경우 월급제라면 최저미달되는 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인턴기간 포함 1년이상 계약을 명시하고, 수습기간명목으로 인턴기간을 두고 있으며,최저임금 90%지급을 명시하고 있다면 최저미달로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보수변경신고할 경우 건강, 고용보험은 적용가능하며,연금의 경우 20%이상 차이발생 및 근로자동의가 있어야합니다.다음연도에 정산처리되며, 종소세신고시의 월보수변경은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인 차량으로 지입형식으로 택배회사에 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택배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릅니다.다만 산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산재가입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기업귀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자발적 퇴사이나 예외적으로 청년수급금 및 기업지원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자발적 퇴사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개근 +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는 바,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23.4.18까지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는 바, 연차15개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