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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과 알바 병행시 고용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2.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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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일외에 사적인 일을 시키는 상사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관련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업무시간에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용무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는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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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 6개월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전직장 합산이 불가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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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하는 직원을 해고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바,근로자에게 위로금 지급등을 고려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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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30분을 공제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12시까지 4시간근무이므로 30분휴게를 부여해야합니다.오후 2시간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미부여했다면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이미 근로제공을 해서 6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급여를 지급해야하고근로자 동의없이 공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1항 전액불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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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급여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턴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주40시간 주5일근무자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위 경우 월급제라면 최저미달되는 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인턴기간 포함 1년이상 계약을 명시하고, 수습기간명목으로 인턴기간을 두고 있으며,최저임금 90%지급을 명시하고 있다면 최저미달로 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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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보수변경신고할 경우 건강, 고용보험은 적용가능하며,연금의 경우 20%이상 차이발생 및 근로자동의가 있어야합니다.다음연도에 정산처리되며, 종소세신고시의 월보수변경은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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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관련 업종에서 근무 시 4대보험은 안들어가고 개인사업자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인 차량으로 지입형식으로 택배회사에 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택배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로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릅니다.다만 산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산재가입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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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였고, 5년형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기업귀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자발적 퇴사이나 예외적으로 청년수급금 및 기업지원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자발적 퇴사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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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근로기간 5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개근 +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는 바,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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