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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대체휴무일 쉴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쉬는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다만 5인미만이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입니다.해당이에 근로하지 않는 경우 근로 미제공에 해당하며 결근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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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산정방법 즉,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인지는 사측에서 결정하며단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뿐입니다.근로자의 기호에 따라서 회계연도 산정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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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성과급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는 지방 출연기관입니다.비정규직(경력직 기간제근로자)으로 재직하셨던 분이 퇴사를 하시고 성과급 지급에 대한 진정을 넣으셨는데,저희 기관에서는 규정에는 재단 직원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재단 직원에는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는포함이 되어있지 않은데..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반면명백히 다른 업무이며, 성과평가가 없고, 계약체계가 상이한 경우라면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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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랜기간 최저시급을 못 받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 사업주, 근로자 각각 심문합니다.같이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설령 같이 잡히더라도 일정연기 하여 다른 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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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은 회사에서 1일유급인가요 0.5일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상 불이익만 주지 않으면 되므로4시간 교육에 대해서 4시간 유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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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직장인 퇴사시 52시간 이상 연장근무 금액 청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하기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무직 직장인입니다.입사 이후,52시간 이상 근무한 내역이 메신저 및 택시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면퇴사시 해당 금액을 회사로부터 청구 가능할까요?근로한 내역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회사에서 52시간 이상 업무시,전산상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전승인을 못받았는데실제로 청구시 이 부분이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승인받지 않았다면 자발적 근로로 청구 불가합니다.마지막으로 회사에 직접적으로 청구하기 어렵다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노동청 진정 이 가능할 것이나, 제반 자료가 부족하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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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2일 일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1일 8시간 12월 2일 7시간 일 했는데 이것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28480원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이라면 주휴적용대상이나.일시적으로 근로한 경우로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휴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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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관련, 주5일 근무, 2일 휴무 사업장인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만약 이번주 월화수목 근무 후 금토 휴무, 일요일 월차를 사용할 경우 퇴직일이 23일로 할 수 있나요?금요일이 근무일이고, 토휴무이고 일용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은 휴가로 사용불가합니다.2. 만약 월차사용을 불허했을경우엔 월화수목 근무하고 퇴사하면 휴무를 받지 못하고 목요일 퇴사로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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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폭행이 발생했는데, 경찰 조사를 계속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폭행사건관련하여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처리하고 근로미제공에 따른 급여미제공하시기 바랍니다.다마 내부규정에서 위 인사조치에 대해 급여를 지급토록 규정한다면 해당 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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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발생되는 추가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날 근무했다면 월급외에 해당시간근로분(100)추가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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