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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일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일용직 근로 이력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가능은 하나, 그 전직장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일용직으로 90일이상 근무해야합니다Q2. 일용직 근로 후 신청시 받은 일급만큼 수당이 깎여서 나오는지만일 일용직을 제외하고신청하는 경우라면 별도 일용직 근무관련 취업신고해야하며,해당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신고하지 않아서 부정수급할 경우 2배~3배로 반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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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학교는 안다니고 취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지아니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4대 보험없이 일을 하는데 명백한 불법아닌가요?주위에 이런 업체가 너무 많아서요. 신고하려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신고 방법도 알려주세요고용보험의 경우 f-2 , f-5, f-6 비자는 의무가입이나 나머지는 임의가입입니다.건강보험은 의무가입해야합니다국민연금은 해당 외국인 본국의 상호계약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결론적으로 건강보험 납부를 하지않는 것이 문제되며, 단기 유학비자의 경우 취업자체가 제한되는 바,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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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시간 알바 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일과 끝나고 배달알바나 이런것이 가능한가요? 주에 15시간 이하면 다른 사기업들은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규정있으면 알려주세요공무원은 영리업무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바,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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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실제 근무했는지도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월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신청해서 수급인정되면업장에도 실제로 1개월 근무했는지 cctv로 일하는 모습이찍힌걸 보여달라거나 확인을하나요?? 아님 서류만 맞으면 되는건가요?1개월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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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고용보험 가입에 따른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소진 중 퇴사로 이중 4대보험가입과이중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B회사에서 A회사에법적 문제와 또는 다른 법적문제를 가할 수 있나요?B회사에서는 이중취업을 이유로 문제삼을수 있으나,퇴직자체를 제한할 순 없습니다.2. 출근을 한주정도 했고 사내 규칙에 맞춰한달정도의 후임자를 뽑을때 까지 사내 퇴사절차를 밟으라고 하며 퇴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단결근을 할 경우퇴사처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무단결근에 대해서 징계해고 처리할 순 있으나, 민사상 손배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3. B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아 지속되는경우,다시 돌아가게된 A회사에게 저로인한 피해나 법적문제가 될 요소가 있을까요? (이중 보험가입 등..)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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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처벌 수위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또는 법인 사업자 사업주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다 1년도 되지 않아서 권고 또는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사업주의 처벌 관계는 ? 근로자가 취해야 할 다음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재직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시정대상이나, 퇴직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 범죄로 처리되어 벌금이 부여됩니다. 1차 위반자는 50만원가량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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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할 때 면제 인원은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내 복수노조가 존재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할 때 노조별로 근로시간면제자를 6명씩 지정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혹은 사측에서 노조별 인원수에 따라 1~2명 사용가능하도록 통보하고 노조는 통보받은 면제 인원만큼만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여야 하나요?※ 근로시간면제는 1일 6명으로 제한하여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신청순으로 제한총 한도에서 인원을 나눠서 지정해야하는 바, 복수노조별로 6명씩 지정할 수 없습니다.노조별 인원수 또는 조합비 공제인원수등으로 나눠서 비례해서 정해야하고,일방에서 몰아서 줄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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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마지막 근무하는 경우 퇴사일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5/4 퇴사하는 경우, 다음날 5/5 공휴일인데퇴사일이 5/5이 되는건가요?이직일은 5월 4일이고, 상실일은 5월5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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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근무시 휴일수당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월 27(토) 석가타신일 근무와5월 29(월) 대체휴일 둘 다 근무시 두 날 다 1.5배 지급해야하나요?5인이상 월~토 근무자일 경우입니다.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1.5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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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전으로 인한 차인지급액 사원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중간정산 한 경우라면 해당 차액분에 대한 정확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임금 전액불 원칙하여차액없이 지급해야합니다.근거가 맞다면 계산착오로 추가지급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 동의 없이 상계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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