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설 현장에서 건설 회사가 노무비를 2~3개월 미루다가 부도를 냈을 경우에 노무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체불사실이 명확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대지급금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일반인이 신청이 어려운 바, 다수의 인원들과 합동으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 취업하고 급여관련해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안하는것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는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입니다.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가입해야합니다.법위반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DC형으로 추측되는 바,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산입해야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이 금액을 적게 납입하는 것은 재직중이더라도 미납입에 해당하여 지연이자 발생합니다.2. 해당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 발생하는 바,별도 민사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B형은 개인별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안에서 공동으로 자금이 관리된 뒤,퇴사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해당회사가 최근 신설된 업장이 아니라면 최저적립금 기준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퇴직금 수급은 최우선변제금액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일 위 사업장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였다면 사용자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압류진행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런 관계에서 당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요?중국에 위치한 회사가 사실상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급여지급등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2. 근로자의 근로계약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보장기금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인지요?미포함으로 사료됩니다.3. 사회보장기금에 퇴직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지,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인지요?별도로 퇴직금 발생합니다.4.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지급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요(중국 또는 당사)질의1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독립적인 회사라면 중국이지만, 그러한 독립성이 없다면 사실상 당사의 지사에 해당하는 바, 당사에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는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휴게실 설치를했습니다. 공간제약으로 인해 휴게실 하나를 설치했는데 남녀 구분없이 사용예정입니다. 문도 설치되어 있고 잠그는 기능은 빼고 문은 자유롭게 열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큰 문제가 없는지요문제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1년동안 더일하고 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려하는대 어떤 문제는 없을까요? 또 만약 지금 제가 모아야하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는입증과 매주 개근한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무표 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2. 지금 1달정도 일했는대 아직 근로 계약서를 안썻습니다 제가 이건 써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이번에 일하로 오면 그때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근로계약서를 쓴후에 몇개월뒤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는 지체없이 바로 작성해야하며, 미작성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바로 정규직 채용하는 것이 근로자한테 유리합니다.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사업주로 하여금 적절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 법상 해고제한 규정을완화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포합니다.정규직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에 해당할 가능서잉 높은 바,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목 그대로입니다. 2달전 급히 인력이 필요하여 직원 한명을 채용했습니다. 지각은 툭하면 하고 본인이 담당하는 일도 이런저런 핑계들로 동료들에게 미룹니다...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이런 최악의 불성실한 직원을 회사차원에서 해고가능한가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5인미만이라면 부당한 사유로도 가능합니다.3개월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