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처리를 위한것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다만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종속되어 근로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근로기준법상 수당청구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려면 별도 명시해야합니다.명시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입니다.주40+7*1.5+8*4.345=254.1825254.1825*2만원 =5083650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인 것을 근로자에게 '고지 의무' 는 있는지요 ?근로자가 알수있게 알려주면 좋긴하나,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것은 아닙니다.a. 근로자에게 가입여부 고지 안 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임의가입은 근로자 의사반영해서 해야합니다.b.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전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요?없습니다.c. 고지의무 있다는 걸 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요 ?없습니다.2. 가입신청서 작성후 '사업장' 아니면 '근로자' 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까?근로자 동의받아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209시간이나 200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시급이 올라가고 수당산정에 있어서 유리하게 처우한 결과가 생깁니다.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에서 직원 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다시 그 돈을 사장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별다른 문제없나요?단순 사인간의 계좌이체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희 회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까지를 1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2. 4근2휴 패턴에서 주에 4일만 근무하는 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주에 4일 근무하는 날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미만 됨으로 쉬는날 하루를 유급연차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4. 왜 개인연차까지 버리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라는거죠?? 연차는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날에 사용하여 휴식을 취해야 하는게 맞지않나여? 저는 회사 방침에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문의글을 남겼습니다.4일근무 2일 휴무이고 근무일이 아닌 날은 휴무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에 휴가를 사용케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코로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7일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이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분의 구체적인 월급 확인 필요합니다.만일 시급제, 일급제라면 계약상 별도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별도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다.다만 월급제의 경우 통상 주휴수당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액수 확인 필요합니다.2.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위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6조에 근거하여 초과근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소이전 하지않고 구미에서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있나요? 처음신청할때부터 구미에서 가능한가요직장이라 가까운데로 하시는게 지급받으시기 유리합니다.구미로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신규 주택매입에 대해서는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