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에 대해서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사업주의 연장근로 요청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위와같은 사전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정을 공단에서 확인하여 별도 감독이 나오지 않는이상받지 않은 사정만으로 바로 벌금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2. 직원에 대해서는 검진 받도록 조력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월 1일 이후 퇴사자의 경우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기존 전액 공제됩니다.고용보험은 일할계산됩니다.건강보험은 퇴사시 정산처리되므로 별도 정산보험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단속을 한다는데, 이렇게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한데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까요?근로감독이 나온다면 단속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근태시스템에 의해 측정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없는거죠?추가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면 어느 게 있을까요?연구직의 경우라면 포괄임금제를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나,일반 생산직이라면 위반요소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합병은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형태로 이루어집니다.두가지 형태 모두 노동조합의 그대로 유지됩니다.복수노조가 형성됨에 교섭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이고상실일은 그 다음날입니다.통상 이직일과 퇴사일을 같이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해서 처음으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인데,급여나 계약기간을 협의로 정하면 되는건가요>?당초 정한 근로조건이 없다면 복직시 새로이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적한도입니다.이는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바,내부규정으로 유리하게 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상 1,3 5, 년차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이보다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다닌 회사는 경조사휴가는 영업일 기준이었는데요. 결혼휴가 같은 경우 5일이면 영업일 기준 5일이었는데요. 지금 회사는 규정에 보니 휴무일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경조사휴가에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경조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바, 휴일포함하더라도 법위반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