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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위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185만원 + 식대 20만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15만원 = 세전급여총액 220만원책정 시 최저임금위반일까요?식대 20만원 중 최저임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20,106원을 제외한 179,894원은 최저임금 산정 시 들어간다고 하면 기본급 185만원과 더해서 2,029,894원인데 이러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 같은데 맞나요?9620*209= 2010580원으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또한 고정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식대로 통상임금 계산 시 9,809원이라 1.5배 할 경우 이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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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일주일을 단기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미 작성 시 불이익이 있나요?의무작성입니다. 미작성하고 퇴사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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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1년 9월~22년 3월로 7개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그런데 180일 기준이 일한 날짜만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일반 회사들 처럼 일~금 6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편의점의 경우 월~일 7일 모두 오픈되는 사업장이므로 7일 전부 들어가는 것인지 헷갈리네요.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유급처리되는 날 기준입니다.주5일 이상 근무했다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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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다니면서 일 한 일용직 근무일수는 실업급여 신청 시 산정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학 다닐 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라평일 주말 일용직으로 일해왔는데.. 문제가 되나요?주변에서 대학 다니는 기간에 일 한거는 산정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대학을 다니더라도 공강등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날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 산정시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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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노동청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별도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나 사실상 한사업장에 근로한부분이며,그중 일부파트에서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나오지 말라고 한 부분을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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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에게 대표가 정리한다고 이번주는 원래대로 쉬고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 받았는데 지금와서 퇴사날짜를 바꾸는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장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대표가 직접 말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쉬는 사업장에 들어간 사실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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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제도문의 버스운송회사는월차휴가제도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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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중도인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무주택자 단독 세대원이며,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시점은 등기 이후 30일 이내일까요?아니면 잔금 지금 예정일 30일 이내일까요?무주택자 입증자료 및 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제시하면 되며,객관적으로 증빙된다면 위 두시기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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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입니다. 1월 말일자로 수습기간이 종료되는데요. 말일날 바로 그만 일하겠다고 말하고 업무종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에서는 저보고 3개월이 수습기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1월 말에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말일날 바로 업무종료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인수인계 해달라고하면 거부하고싶습니다.계약기간을 3개월로 작성한 바, 사실상 계약직에 해당합니다자동종료사유이므로, 이후 인수인계를 요구하는것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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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계약 체결 시 프리랜서는 어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순수한 프리랜서라면 동등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손해배상액예정등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다만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면위 피해보상액 및 4개월치 임금반납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바,무효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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