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4일 일하고 하루쉬면 주휴수당 있나요?? (15시간은 넘는경우-주16시간근무)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의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으로 주5일 근무다 해야 발생합니다.2.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했는데 조용하다고 고용주가 1시간 2시간 그날그날 조기퇴근을 시켜서 15시간이 안되도 주휴수당 있나요?? (주5일은 일한경우)당초 계약된 시간이 주5일 일4시간이라면 그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더라도 주휴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주5일 5시간 계약하였지만 회사 사정 상주 3일 3시간, 4시간, 6시간만 근무 -> 주15시간 미만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주휴수당 지급 및 6시간 근무일에 대하여 1시간 연장수당 지급여부당초 합의된 계약내용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고,해당 근로시간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추가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하루근무를 단축하고, 다른날 근무를 길게한 경우라면 단축한 시간은 휴업에 해당하고, 길게 근무한 시간은 연장처리해야할 것입니다.2. 근로계약서상 주5일 8시간 계약주5일 6,7,7,8,11 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 방법앞서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월에 퇴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이 직원은 입사한지 3년정도 됐습니다ㅠㅠdc형 거부할 경우 22.4.14부터는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라서 지급액이3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개인 계좌개설요청하여 그쪽으로 납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무급 처리하더라도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연차는 발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와 입사일 중 입사일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기준에 따라야합니다.위 경우 22.12.1근로하면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으므로,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당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말에 연차구당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알고 있거든요?통상임금에 상여랑 잔업 수당 다 포함한 거에서 평균 일당을 구하는건지 궁금하네요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바,잔업수당은 소정외근로로 제외하며, 상여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일할계산되는 등 사정이 존재한다면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노위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위장폐업을 인정 받았습니다.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한달간은 기다리라고 하네요.당초 청구취지가 원직복직이라면 위장폐업으로 인해 없어 사업체가 아닌 새로이 발생한 사업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청구취지가 임금전보상명령이라면 해당 금액 지급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금 면탈을 위해 근로자임에도사업자측 요구 또는 본인 요구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해당서류가 존재하면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바,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진정을 넣은 본인 당사자는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직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유급처리할 의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대표는 이런일을 많이 겪어보고 과정을 잘 알고있는 사람이라 판단됩니다 미안해 하기는 커녕해볼테면 해봐라 비꼬고 조롱하는 태도에 너무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저도 악착같이 더 청구할수있는 사항이 있을까요?(예를들어 체불금에 대한 이자, 진정넣고 조사받고 하며 일을 하지못한것,회사가 지방이라 관할청에 오가며 들어간 비용등) 청구할수 있나요?체불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송에서는 청구가능합니다.진정넣고 조사받고 일을 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사건조사를 위한 것으로 공의직무 등에 해당하지 않는 바,보상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그에 수반되는 비용역시 보전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2. 이번일 진행하며 알게됬는데 회사가 와이프 이름으로 되있습니다. 대표명의 제산이 없는경우 가압류 진행은 할수 없나요 더불어 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나요?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서 충당되므로, 개인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어렵습니다.다만 회사가 개인사업주라면 와이프명의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진행가능할 것입니다.3. 판결이후 지급명령이 나와도 대표가 조금씩 주면 그렇게 받아야 하나요? 한꺼번에 받을수 있을까요?지급명령에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일시지급을 위반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바,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가능할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률자문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