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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직의 경우 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 1년마다 재계약 갱신을 하는 형태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작년 11월에 입사하여 현재 만 1년 채웠고 2년차인데요..제가 듣기로 입사 1년 채우면 연차휴가 15일이 나오고기본적으로 한달에 하루씩 휴가가 생긴다는데,그럼 저의 경우 (15개 + 매월 1개) 이런식으로 휴가일수가 발생하는지요?감사합니다.1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이 사실상 근로관계 단절이라면 1년마다 11개씩 발생합니다.(최근 행정해석에서는 1년+1일이상 일경우 15개 추가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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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효력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어구속력이 있으나,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제재받기는 어렵습니다.단지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저하에 있어서 문제제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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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분 지각해도 15분 차감합니다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미제공에 대한 공제는 미공제한 시간만큼 공제해야합니다.위내용만으로 판단할 경우 불합리한 임금공제로 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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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회사부담금을 조회할수있는 곳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인 납부금액에서 국민 건강 요양 고용 만큼 사업주가 동일하게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업종 및 사고여부등에 따라서 달리적용됩니다.회사인증서로 로그인하지 않는한 확인이 어렵습니다.회사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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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턴의 급여는 최저시급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일8시간 주40시간근무자라면 최저시급기준 1914440원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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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근무시 사대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파트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 할 때 4대보함을 다 내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보험료만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하청업체가 하수급인 승인받지 아니하는 이상 원청기준으로 부담합니다.월 60시간이상 근무자라면 건강 국민 부과고지 되며, 월60시간 미만이더라도 1개월 200만원이상 소득발생시 국민연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용직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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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차후 예상연금수령액이 88만원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동안 납부하지못했던 국민연금을 추납을 하게 되면 일시불이 나은가요? 분할이 나은가요?추가납부하는 경우 해당 요율은 과거기준이 아닌 현재기준으로 납부해야할 것인 바,여건이 된다면 일시납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0년정도 되어서 천만원이상 될꺼 같은데 이부분에서 회사납입분도 제가 부담을 해야되는거죠?추가납입이라면 현재기준 9%납입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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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몇개월 후에 4대보험가입시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격취득신고시 취득일을 입사일인 7월로 하면 12월분 건강보험고지서에 8,9,10월분까지 취득지연정산금액으로 뜨나요?그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11월 부터 적용대상입니다.다만 고용보험은 7월부터 다 납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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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를 질문합니다.저희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하나이지만 지방 몇 군데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무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본사인 서울에서 지방(군산)으로 전근을 명령받았을때 출퇴근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전근명령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증등을 요구할 시 실제 지사 영업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하면 족합니다.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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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촉탁직 근무 시작 4-5개월차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고자 하면, 해당 직원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근로자가 만 65세이전에 고용보험 가입된 사정으로서 만 65세가 넘은 경우는 실급 대상입니다.또한 정년이후 촉탁직 근무 중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하는 바,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시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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