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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학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외근하는 시간도 근로로 보아서 근로계약한 것으로 사료되빈다.1.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법사 1년만 인정되므로, 문제조항이라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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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야간44H만 포괄항목으로 연봉 30,000,000 어떻게 기본급을 만들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9= 48X4.345(208.56 올림)44 = 10*4.345(43.45 에서 올림)으로 사료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가 주별 10시간 연장근로가 예정된 경우라 보시면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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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외 세금을 안내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개월이 지났는데 집에 통지서가 와서 회사에서 국민연금 안낸걸 알았어요 4개월동안 월급 명세서에는 월급에서 빼고 받았어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임금을 임의로 공제해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측에 1차적으로 해당사실을 알리고 공제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뒤,위 사실을고지했음에도 정정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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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장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장중에 근무시간은 도착지에서 업무보는 시간인지?아님 이동한 시간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국내 또는 무박출장의 경우라면도착지에서 업무보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다만 해외출장의 경우라면 해외출장을 위해 소비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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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같은회사계약직 입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계약기간만료로톼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나요?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탈법적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자진퇴사이후 채용공고등을 했음에도 인원 충원이 안되어기존인력에게 연락하여 채용한 경우라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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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연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1년이 지나도 더 다니고 싶은데 직장에서 그만 다니라고 하면 그만 다녀야하나요? 그만다니라고 하면 신고할 방법없나요?2년초과시 무기계약직입니다.형식상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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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한 일용직 급여계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에 해당하는 바, 고용보험만 발생합니다.소득세는 일별 18만7천원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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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고지알바도 보건증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방업무로 간헐적으로라도 음식을 만드는데 있어 참여한다면 보건증 필요로 사료되나,별도공간 분리되어 설거지만 전담한다면 보건증이 없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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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햇는데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월차 등등이 남아 9월까지는 회사를 다니는것으로 되어잇습니다근데 그만두고 얼마 안잇어서 회사가 망햇습니다8월급여 9월급여 퇴직금 2000만원정도 잇는데 어떻게 해야하죠직원 10명정도잇는회사입니다회사가 도산또는 파산에 해당한다면대지급금(과거 일반체당금)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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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이직사유를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로 처리했더라구요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예술인이 아니라면 계약만료처리 불가합니다.다만 예술인으로 예술용역계약만료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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