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임 도급에 해당할지언정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도 논의될 실익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사로 인한 유급휴가 지급 여부는 사업장의 사장 마음인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처음에 주기로 했던 유급휴가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못 주겠다고 번복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사장님 의사에 따라 달려있는 건가요?처음에 주기로 한 부분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사실상 사업주가 무급처리해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휴가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면 휴가로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아보니까 일용직신고등 아무 소득신고도 처리한적없습니다.급여는 꼬박꼬박 통장으로 받았네요.. 파트타임에 근로소득도 신고하지않았으면 퇴직금대상이안되는건가요?아니요 소득처리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인자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자료랑 제출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에 따로 요청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사업장 이전 을 증빙할 내용 네이버 지도를 통한 왕복 3시간 이상 증빙자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95만원으로쓰고 계산식에 감봉액 5만원 이런식으로 쓰면될지, 아니면 기본급 100만원쓰고 기타수당에서 -5만원쓰고 코멘트로 감봉액이라고 써야할지급여명세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기본급은 근로계약서 대로 사전에 정해진 것으로 수정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기타수당은 지급을 전제로 하는 바, 감봉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부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포상이력등을 제시하여 건의는 가능할 것이나,부서장 또는 인사권자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경우라면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단순히 과거인사고과를 이유로 희망퇴직을 권하여 강요 압박이 수반된다면 해고로 비춰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은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제가 근무를 안하고자 한게 아니라 부당해고처리로 인한 근무를 못했을뿐이니연차수당은 제게 지급해줘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부당해고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연차산정에 있어서 출근으로 처리됩니다.연차수당 별도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20 입사하신 분이 9/20 퇴사를 합니다.1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미발생 하는데요,9/15 연차를 사용하고 9/20 퇴사를 할수가 있을까요?사업주가 유리하게 해석해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법상으로는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본인이 입사한 날이 아닌 그 이전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허위작성에 해당하는 바, 문제삼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요일을 나눠서 일을 하는데요. 즉 카운터에 직원 1명만 놓고 일을하고 3명이서 돌아가면서 카운터 업무를 봅니다.(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일합니다)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나요?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나요?5인이 영업일수동안 계속 근로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나,실제 근로일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로 전체 영업일수중 절반미만이 5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만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만약 5인 이상으로 본다면 월급 지급시 연장근로, 휴일근로 지급할때 1.5배를 해서 줘야 하나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