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해야합니다.안전보건관리규정도 필요합니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5인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 시행중 아닌가요?적용사업장입니다.일이 많아서 야근을 할경우 최대 몇시간까지 가능할까요?주52시간이 최대입니다. 근무시간 초과로 인한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감독시 시정지시대상이며, 지시불응시 과태료 발생합니다.또한 임금체불로 진정될 수 있습니다.위법사항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사용한 날에 해당 근로자가 퇴근시간 다돼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경우 연차사용한 날을 경조사휴가로 변경처리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익일부터 경조사휴가로 처리해야하나요?내부규정이 존재한다면 사후 증빙자료 제출요구하시고 경조휴가 처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경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9월 23일자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부서장의 결재로 오늘 8월 23일에 제출했습니다.헌데 사측에서는 비용을 줄이고자 함인지 그 전에 퇴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근로자의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고 더 일찍 퇴사하기를 종용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 이런 경우, 수습기간으로 보아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게되면 부당해고통보가 되는가요?3개월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나,부당해고인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합니다.통상 사업종료에 따른 계약종료는 자동종료 사유로 보아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4. 시행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당사도 채용된 인력들을 계속 근로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정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소 1개월의 시간을 줘야하는건가요..?아니면, 이분들에게 구두로 동의를 얻은 뒤 사직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차 미만 11개, 2년차 15개해서 총 26개 발생하는게 맞나요?2년차를 다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해도 부여된 15개의 연차를 다 소진 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부여를 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15개 발생은 최초1년간 근무가 출근율 80퍼센트 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사용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기준22.9.8일 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법정 연차 26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숙소라면 사업주의 지배가능한 범위 외라고 판단되며,해당 사고는 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사고에 대해서 사업주가 은혜적 치료비를 지급해야주는 경우에 해당할 것인 바,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고 하는 경우 수락할 지 여부는 사업주 재량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이니 외출 또는 조퇴 등 1~2시간 정도는 유급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이니 급여는 원래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산재신청하여 휴업급여 승인 된 경우라면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