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가 차이가 나는 건 그렇네요. 약 7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파기할 수 있을까요?연봉제 하에서는 개인역량에 따라서 달리책정될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달리 책정하는 것은 부당함을 호소 할순 있습니다.파기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 7월,8월 입금 지연 체불로 인해서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위 경우 지급은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로체불일로부터 2개월이상 지연된 경우라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이렇게 되면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는것 일까요?Q . 중개보수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시간당 페이를 받으며 지휘감독하에 일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율제로 근무하고 자율적인근무가 가능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별도 민사청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함)- 해당 법령에서는 해당사업장에서 2년 초과 재직하시게 된 사유가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해당사유로 만료처리가 가능하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도 회사에서 지정해서 쉬라고 정해버리고남는 연차수를 사용하겠다는데 쓰지말라는게이게 정상인가요?원칙적으로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사업장의 막대한 지장이초래되는 경우가 아닌한 시기변경권 행사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하려고 하는데 전에 사직서 제출할려고 하니깐 인사팀 직원이 와서 막고팀 차장 모두가 불편하게 해서 혹시 등기로 제출해도 수리가 되는건가요?사직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정해진 방법이 없는 바,등기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도 받아들였고 합의하에 5월 17일까지 다니고 한달이 안되어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알바처럼 일용직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5/5 어린이날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때 알바근무로 처리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의무인가요?위 경우 일용근로자이긴 하나하루단위 계약이 아니므로 계약직과 유사한 지위입니다.따라서 위 경우라면 휴일근무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하여.. 기본급여는 4대보험 신고 들어가는 근로소득으로 잡고,영업수당부분에서는 3.3%를 제외하는 사업자소득으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다른 사업장에서 지급하는경우가 아닌 동일사업장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나,가능은합니다.다만 영업수당이 개인의 영업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실상 임금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바,추후 퇴직금 정산 문제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지방공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정년이 60살이고 정년이전 2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제가 1966년 8월생인데요. 그럼 퇴직금 정산을 몇년도것을 가지고 하는지 궁금합니다.정년 2년전 기준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이나,행정상 편의를 위해 규정하면 회계연도 적용도 가능합니다.위경우 월단위연차는 입사일 기준이므로 입사일기준 촉진해야할 것이며,연단위연차는 최초1년이후 부여되는 비례연차는 사실상 촉진이 불가하고,그이후 연차만 촉진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