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 교통비 + 직무수당(영업수당, 고정) + 월 인센티브(매월 실적에 따라 다름)위 와 같은 임금구조에서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미수채권에 대한 변상을 시킬 수 있는지단지 업무상 미수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변상을 시키는 것은 위약예정에 해당할소지도 존재합니다.또한 임의로 공제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2.법률적으로 임금은 전액지불이 원칙인데 받아낼 방법이 없느지- 영업보호서약서(동종업계 등 전출금지 등 포함) 작성 후 동종업계에서 뻔뻔하게 미수금 발생시켜 놓고퇴사하는 직원이 있음..- 채용당시 업무프로세스절차를 익히게 한뒤, 선입금 받지 아니하고 미수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아 임금에서 공제한다. 정도 합의서를 받아두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예산부족으로 수당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 유연근무라는 이름으로 주중 추가 근무시간만큼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니 유연근무가 아니고 보상 휴가를 주는것이 맞을까요?유연근무일 경우 1:1 인데 보상 휴가는 1:1.5의 비율로 보상을 해주는것이 맞을까요?사전대체하여 업무를 지시한것이 아닌 선 근로후 후 보상이라면 법정수당 요건 충족시 가산분이 발생합니다.저희 센터의 경우 월토요일이 근무일로 되어있습니다(월금 9:00~18:00 근무).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이럴 경우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주40시간 근무 상관없이 8시간 내에서는 1.5배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나요??휴일근로이므로 1.5배수당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전 배우자에게 간 경우 회사에서 이 직원의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의료비, 학자금 등)의 혜택을 계속 주어야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또한 친권은 넘어갔으나 양육권은 가지고 있는경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복지지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로 통상 규정하는 바, 사업주재량성이 강합니다.해당 규정 문언대로 해석하자면 친권 양육권이 모두 없는 자에게는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친권은 없으나, 양육권이 있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5년이라 알고 있는데 못받은임금채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는 위법한 감봉이라 그 감봉액을 청구하려합니다.일반채권은 10년이나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민사제기해도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 청구불가입니다다만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하는 바, 이를 문제삼아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일때 수습기간을(계약직인 경우 수습월급은 따로 없습니다. 100% 적용해줍니다) 거쳤는데 재입사 후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할수가 있는건가요?퇴사이후 재입사간의 공백기간이 상당하고,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이상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수습기간 80% 적용이 최저임금 90%감액보다 많이 지급하는 경우라면법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금일 퇴직금 들어온 내역을 보니 전체 금액이 들어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8개월에 대한 금액이 조금 안되게 들어왔네요 )마찬가지로 연차 수당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상 계속근로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연차 및 퇴직금 역시 실제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것인 바,추가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머니를 부양하시는 아버지가 존재하는 바,출퇴근거리가 3시간 초과하더라도 자녀가 반드시 부양해야할 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불승인될 확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4일 4시간 근무시하루 개인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결근하게 된다면결근한 그주의 주휴수당만 나오지않는건가요?아니면 그달의 주휴수당을 아예 하나도 받지못하는건가요?해당주만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부당하게 나왔다는 것을 해고 당하는 사람이 직접 그 증거를 제시해야하나요?해고당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면 족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합니다.해고통지서만 있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이유서 작성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저도 퇴직금이 고용보험가입되있을때 1년이 안되면 안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습기간빼면 9개월 고용보험 가입이 되있었는데 역시나 퇴직금이 안나오는게 맞는거겠죠? 수습기간도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해당기간 포함되어야합니다.다만 3.3%공제하여 사업소득 처리하였는 바,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