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6일은 주휴계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주 6일 하루 4시간 30분 근무할 때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단시간근로자라면 27/40x8 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연차 일수와 병가 사용 가능 조건(병가 사용시 용역비 일할 계산 지급) 등을 넣을 수 있나요?그리고 서식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미리보기한 계약서 샘플에는 휴일 및 휴가 조항 내용이 '근로기준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자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사업소득자가 애당초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면 연차 또는 병가를 주어야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사업소득자가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이 되는 바,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진정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만둔 직원은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나 추후 상황을 알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는 바로 작성해야합니다.근로자가 퇴사한이후 근로자와 합의하여 작성을 하지 않는 다면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1차 위반의 경우 50만원정도 벌금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약 2백만원에 추가 175,000원이 붙습니다. 명절휴가비 포함하여도연봉이 29,490,000원 정도인데회사에 이야기를 해 봐야 하는건가요?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미리 산정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시간만큼은 근로를 제공해야합니다.구체적인 월별 시간외근무 시간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에 쓴 연차 기간만큼 급여를 환급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걸까요?(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재직중에는 관련 내용을 들은바가 없습니다)※ 20년 잔여연차(7개 발생 4개 사용)에 대해서는 21년 1월에 연가보상비로21년 잔여연차(15개 발생 6개 사용)에 대해서는 22년 1월에 연가보상비로 지급 받았습니다.21년 발생한 연차는 비례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22년 퇴사시점에 발생한 15개는 계산착오 로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에게 환급해야할 것이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주가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정규직은 퇴사처리하고 계약직으로 새로 계약한뒤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과정에서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는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등 사정이 없다면 부정수급 의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2. 정규직 퇴사 후 일을 잠시 쉬고 얼마 후에 계약직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규직 퇴사 후 얼마 이내에 계약직을 시작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한달이상은 공백기간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알바)을 최소 한달이상 해야한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일(피보험일)로 한달인가요? 계약 일자로 한달인가요??역일상 한달이면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단기계약직(알바)의 하루 혹은 일주일 최소 근무시간이 있나요?주40시간 근무하시는 것이 1일 수급액수 최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저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어야 하는건지,새로 작성 시 근무 시작일 은 ‘기존 근무 시작일’과  ‘사업주변경일’ 중 무엇으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을때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새로작성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연차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합의에 따라서 근로기간으로 인정할지는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원하는건 질병으로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2~3개월 이상 의사소견서/ 입통원내역/ 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동이가능하다는 의견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육아휴직 사용했고 원래 2020년 휴가일수는 16개였습니다.그리고 복직한 2021년도에 17개를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관련 법령이 2018.05.29 이후로 개정된 걸로 아는데 제대로 계산이 된 게 맞나요?개정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모두 연차휴가산정시 출근한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20년도 16 / 21년도 육아휴직+복직후 기간 출근율이80퍼센트이상이라면 17(5년차인경우)라면 문제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2021년 6월말에 퇴직하고 이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9월부터 취업 하여 12월 31일부로 회사 사정으로 퇴사 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본인 의사와 다르게 톼사한 3개월 연장이 가능 한지요?기존 6월달에 퇴사한부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신청시 반영된것이므로 연장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