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4월 인센티브와 3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4월은 절반밖에 안했다고 치더라도 3월은 제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달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상여금을 지급의무를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추가적인 조건을 명시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조건 불충족을 근거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하는도중 발목인대파열로 회사에서 산제처리를해줘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받고있는데요 산재병원이여서 처리같은거는해줬는대 제가받을수있는것들 머가있을까요병원다닌지 1달정도댔습니다교통비도받을수있다고하던대 어떻게해야받을수있나요휴업급여 별도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신청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래서 무의미 한 거 같아서 제가 우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알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위로금 차원에서 100만원이라도 보내주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계좌번호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친구랑 슐 한 잔 하면서 얘기했더니 이거는 부당해고랑 동일시 볼 수 있다며 노동부에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검색해보니 구제 신고를 할 수가 있더라구요. 법에 무지한 저로써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제가 위로금조로 100만원을 받은 것이 조금 찝찝하네요. 물론 합의서를 작성했다던지 구제신청 하지 말아 달라 그런 말들은 오간적이 없고 위로금 차원이라는 말 밖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부당해고에 소지가 존재하나,사업주의 위로금을 이의제기없이 수령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볼여지가 높은바구제신청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후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 하루 몰아서12시간 근무를 하면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위반안됩니다.주말 8시간에 대한 근무 150%휴일연장근로 200% 임금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개월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월 휴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월 휴가가 없는 거가 정상적인 경우인가요?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월차 발생합니다.이번에 첫 급여를 받았는데주휴 수당은 들어왔느나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에 해당되는 수당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공휴일이 아니더라도월 휴가가 현재 없는 거로 생각한다면월 1회의 급여(휴가가 없는 거에 대한 하루 일당)나 또는공휴일 근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급여는 처리되어야 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월급제이므로 공휴일 유급처리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2022년 1월 31일 입니다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41개를 계산하여 줬습니다올해 2022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해서 올해 2개 사용하고 13개가 남는거 아닌가요?취업 규칙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도 없구요.회사에서 연차는 매해 1월 1일에 부여 받아서 차감 되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노동청 진정 넣어서 삼자 대면 했는데 노동청도 입사일 기준이 맞다고 하는데인터넷 찾아보면 불리 하지 않게 적용되는거라고 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별도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처리합니다내부규정명시되어 있거나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한 근거를 입증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 신고시에 자격상실 날짜를 퇴직 다음날로 체크하는거 맞나요? 29일 퇴직했으면 자격상실일은 30일 맞나요..?네2. 퇴직자가 작년에 연말정산 했으면 전년도 보수총액은 안적어도 되는거죠?안적어도됩니다.3. 퇴직시에 자격 상실 신고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일까요?퇴직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그리고 한가지가 더있는데 회사에서 1달 단기 근로자를 체용하고 이분은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신청을 해야되는데 처음 4대보험 신고할때도 1달 계약직으로 신청했구요.1. 퇴사처리 할때는 4대보험 퇴사 사유를 사용관계 종료로 체크하면 되나요?계약만료처리하면 됩니다.2. 이분이 실업급여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못받는건가요??못받습닏.3. 그럼 회사에서는 사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처음에 3월1일에 상용계약직으로 4대보험 신고했고 계약종료일도 3월로 신고했어요.센터에서 일용직처리하라고 연락올텐데 1개월 계약서 증빙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학부연구생 신분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고 단순히 비용처리에 해당한다면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설령 근로로 인정되더라도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단축 (모성보호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임신 12주이내(임신초기) 및 36주 이후(만삭)때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작년 11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가 가능한가요?작년에 개정된 사항은 임신기 소정근로시간 변경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당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동일합니다.2) 작년말부터 육아휴직을 임신중에도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 법이 어디있나요?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 제19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미 채용확정통보를 받고 입사예정일이 잡힌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성립디는 것으로 보이는 바,격리등으로인해 실제 입사일에 출근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해당일정이 하루이틀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취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