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하며 개인보험으로 입원일당이나 깁스치료비등 받을수있는지와 산재 병원비 부담등 부족한 부분들을 개인 보험으로 추가 청구할수있는지 여부 입원을해야하는게 좋은지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만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이런일은 처음이라 자세하게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산재처리와 실비보험은 해당 치료영역이 비급여 항목인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보증급 납부 전에 서류제출 시 계약금 납부 영수증으로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또 받은 퇴직금으로 무조건 보증금에만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류 및 계약금 잔금 지급일등 관련 서류 제출하시기바랍니다.중간 정산 후 보증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서류 같은게 있어야하는건가요?중간정산을 하기위한 서류제출이면 족하고 지급한 이후 별도 사후확인자료 제출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양성판정 받아서 자택에서 격리중인데 회사에서 7일간 쭉 쉴경우 강제 연차 사용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만약 중간에 몸이 괜찮아져서 자택근무 가능하면 자택근무한 기간은 연차사용 제외한다고 하구요몸이 엄청 아파서 일을 못하는걸 이렇게 회사에서 강제 연차 사용 가능한건가요??연차사용을 권고 또는 무급휴가처리중 근로자가 선택케 해야할 것이며, 강제소진은 법위반 소지 높습니다.2. 약 1년전쯤 코로나 초기에 양성되서 2주간 격리 한 회사 사람과 밀접촉자로 2주간 격리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급도,유급처리도 안했을 경우 저와 비교하여 연차사용에 대한걸 반박하여 연차사용 취소 시킬수 있을까요??밀접접촉자의 경우 확진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쉬게하면 휴업에 해당합니다.다만 질문자와 같이 확진통보를 받은 인력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투자로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물론 5만원 초과수익을 얻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혹시나 부정수급 등으로 피해를 볼까 문의 드립니다저작권료 88원보유노래 판매 시세차익 3220원회원가입 이벤트 캐쉬 총 2만2천원보유노래 판매 시세차손 3680원현재 제가 받은 수익내용이고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에 사측에선 정부지원금이 반으로 줄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기 힘들다며, 저에게 개인 연차사용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이 경우, 제가 연차사용을 거부해도 되는건지요? 제 거부의사에의해 사측에서 저에게 사직서를 요구할시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개인연차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거부할시 무급처리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연차강제소진을 강요하면서 거부할경우 퇴사하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바,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기 0154-6463쉽게말하면 근기는 근로기준법이고 뒤에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궁금합니다!뭔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찾다보니 괜시리 궁금증이 생기네요!행정해석 번호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퇴직 후 임금 지급은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왜 넣어주지 않느냐고 하는데여태 이 분 임금도 익월 25일에 받아가셨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서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럴 때에 저희가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원칙적으로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다만 별도합의 또는 계약서상 금품청산 연장합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지급일날 지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이 기간동안 택배같은 다른일을 할수 있는건가요?? 회사측의 동의하에는 유급휴직비용과 알바비를 둘다 받는게 가능하다고도 하는데요 회사측의 동의 없이는 일을 할수가 없나요?? 어떤 글에서는 유급휴직 비용을 받는중에 중간소득이 생기면 예를들어 통상임금70%가 7만원인 사람이 10만원의 중간소득이 생겼을때 차액3만원을 제하고 4만원을 유급휴직비용으로 지급하면 된다라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이경우도 회사측의 동의가 필요한지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유급휴직은 말그대로 해당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기간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새롭게 15개 연차가 생겼는데 사용연차는 2개인데요. 제가 3월에 퇴사를 하게되면미사용한 13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022.1.18일까지 근로하여 연차가 발생한 경우 이후 사용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퇴사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임신 중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데에 조건이 따로 있나요?6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로 임신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2. 출산 예정일이 11월 21일 입니다. 그래서 8/1일 자로 임신 중 육아 휴직을 쓰고 연달아서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및 출산예정일기준 출산휴가 사용신청해야합니다.예정일과 달리 출산이 진행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휴가처리됩니다.3. 법 조항에 보면 <연장 근무> 와 <야간 근무>, <주말 근무> 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 근무란 8시간 이외 추가적인 근무를 말하는 것인지요?제가 7:40~4:40분 근무인데, 이 법 조항에 따르면 4:40분 이후의 연장/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가 모두 금지인 것이 맞지요?네 맞습니다.4.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계속적인 면담으로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육아휴직거부를 이유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