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에 회사에서 10년 일하고 한달 계약직 하고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 3월07일부터 31일까지 라서 한달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그냥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데서 30일 채우는 계약직 할려고 하는데 중간에 그만둔게 혹시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중간에 그만두고 다른직장에서 30일을 채우더라도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30인이하 회사이며, 회사에서 따로 연차지급한다고 얘기없었고 쓰지도않았고 수당받은적도없는데, 퇴사하면서 연차수당 다 받을수 있는게 맞는걸까요?21.12.31 까지는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연차는 모두 또는 대다수 소진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위와 같으 합의가 없다면 별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사유로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사라져버려서 인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피보험단위 180일도 다 채워졌고 퇴직사유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마음에 걸리는 점이 제가 일하는 곳이 근로계약서를 1달 단위로 작성하던 것이 아니라 2주일 단위로 작성해서 그게 좀 걸립니다.. 2주일 단위로 작성을 하였어도 최종직장이 같다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1달단위로 계약하더라도 실제 4대보험은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해당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사업장에선 퇴직금에대해 조율하자하는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퇴직금 요구시 아르바이트때까지 인정받아 요구한다면 어떤 방식이나 근거로 요구 할 수 있을까요?정규직전환시 근로조건의현격한 차이로 인해 퇴직금 정산한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 정규직 전환이 1년미만이기때문에 만근시 받은 연차가 몇개 있습니다. 역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 이 사용하지못한 연차를 어떻게 요규할 수있을까요?5인미만이라면 연차청구불가합니다.3. 조율중에 알게된 내용인데 근무계약서에는 법정근로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라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내역을 보니 법정근로가아닌 4시간 근무 1시간 휴식으로 책정이되어 지급이된 내용에 한해 미지급된 1시간 내역을 재정산 요구할수있을까요?1시간을 근무한 사실을 입증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비슷한것 같은데 창가 있다가 합니다.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이고 어떤 경우에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 지 헷갈립니다. 노동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면 부당해고 인지 부당 노동행위인지도 헷갈리네요.두제도는 별개의 제도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부당해고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함이고,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 해고조치(불이익취급)는 조합원지위를 가지는경우 정당한 조합활동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경우를 모두 포함됩니다.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두가지제도 모두 구제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 건 달에 있는 빨간 날들은 대체휴일로 쉬었고 월차도 다 사용했는데 이렇게 되면 4월1일에 그만 뒀을 때 실업업급여 받는 게 불가능 할까요?(이외에 빠진 날은 없습니다)만약 실업급여 받기 어렵다면 얼마나 더 일을 해야할까요주6일근무자라면 주휴일 포함 주7일이 될 것이므로, 7개월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인대표이자 1인 회사입니다사정이 생겨서 한명 더 1인을 회사 이사로 임명하려하는데 꼭 임금을 줘야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줘야 하나요??하는 업무는 없고 그냥 이름만 이사로 등재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좋은 의견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하는일없이 타인의 이름을 등재하려면 그에 대한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다만 그것이 임금과 같은 형태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므로 고용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월달에 발생하는 15개 년차를 지금부터 미리 당겨쓰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당겨쓰는것을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이에 응하여 미리 허용하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전에 일했던 아르바이트의 고용보험 가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가산할 수 있게 하려면아르바이트했던 사장님께 어떤 것을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 하는 게 있긴하던데 이거를 하면 되는건지, 사업주에게 통지가 가는지도 궁금합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므로,해당18개월이 지났다면 합산 불가합니다.18개월이 내라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나 산재보험을 가입할경우 전 직장에서 해준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는건지 궁금하구요이건 혹시나 사업이 안될경우는 실업급여라도 받고자 함입니다그리고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고용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를 바로 신청가능한지도 궁금해요산재보험 가입한지 몇달이 지나야된다는 내용을 못찾겠어서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한다면 지급제한됩니다.간이과세자여도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지급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