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마지막직장 질문.

Question

2011.06~2022.02 자진퇴사후 03.07~03.31까지 계약직 한달 예정 입니다. 마지막 직장을 30일 채워야 하는건가요? 합쳐서 180일만 넘으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러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계약직을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일용직에 해당하여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통상 한달을 채우는 것이 계약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직일 이전 180일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3.7~4.6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