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마지막직장 질문.
2011.06~2022.02 자진퇴사후 03.07~03.31까지 계약직 한달 예정 입니다. 마지막 직장을 30일 채워야 하는건가요? 합쳐서 180일만 넘으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러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계약직을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일용직에 해당하여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통상 한달을 채우는 것이 계약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직일 이전 180일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3.7~4.6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