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 실장님이 언제 퇴사할거냐고 물어봐서 7월 말쯤 생각하고 있다고 했음그렇게 되면 연차 5개밖에 못쓰고 나가게 되는건가요?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2.24날 발생하는 연차는 전녀도 출근에 대한 보상으로서 장래에 남아있는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전에 조금 부당한 명령으로 B회사를 갑자기 가라고 해서 이유를 계속 물어보았더니 B회사로 보내는 기준이 업무가 아니라 자기 맘이라고 해서 퇴사를 했습니다그리고 거리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서류를 요청하고 인사명령서가 나왔는데 인사명령서 내용을 곤란하게 작성해놨고 인사명령서란게 자기 회사 내에서 발령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발령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A회사 사무실에서 B회사 사무실로 발령을 해놨고 A회사랑 B회사는 상호명이 다른데 인사발령이 되는지 인사발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게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본사 지점형식이 아니더라도 상호만 다를뿐 동일한 대표소관이라면 발령조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 상용직 실업급여 산정일수 180일날에 포함되나요?아니면 근무기간이 1달 미만이기 때문에 미해당인가요?포함됩니다. 유급처리되는 날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임금에 기본연장수당이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않고 일반적인 급여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산입에 제외되는것이라고 알고있는데 포괄임금제도 동일한 적용방식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인 상태로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병원에서 진단서는 떼어놓았지만, 혹여 계속 사장님이 아무말씀이 없으셔서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자진퇴사 처리가 될까봐 말씀도 못드리고있습니다.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없나요?질병퇴사로서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일하다 다친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은 시급이 9500원이고 주말은 10000원인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그리고 찾아보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된다고 하던데 아르바이트생도 포함 되는 건가요??5인미만이어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입니다.21/40*8=4.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1년 연봉계약서상 2022년 02월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1월 , 2월분 급여가 2022년 최저임금에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요.21년에 20년도가 최저임금 위반이라 차액분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그래서 21년도 질문을 드립니다.식대의 경우 22년도 기준 월 최저임금액의 2%초과분은 산입됩니다.법위반 문제 없습니다.2. 2022년은 임금이 동결이라.위에 22년 연봉계약서와 같이 작성해서 줄거 같은데요.연봉은 그대로 나두고 내용상에 숫자만 변경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였을경우.위와 같이 계약서가 작성시 잘못된(위반) 부분이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문제없습니다.3. 고정시간외 수당을 저렇게 대충 표기해 주었는데금액이랑 시간이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이것 또한 제가 수정해달라고 요구 할께 있는지 알려주세요고정시간외수당이 맞지 않다면 별도 수정요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확진으로7일간 견리후 출근하니 3일을 년차로공제하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저희회사는3일을월휴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회사는 다른사원들과의형평문제라고하는데 코로나격리시 공가처리가 마지지안나요연차 강제소진은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공가처리는 공기업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사기업은 공가처리할 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건지퇴직금 또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퇴직금을 줄수 없다면제가 어떤 방법으로 청구?소송?신고할수 있는지 방법 궁금합니다ㅜㅜ계속근로한 것을 증빙(입급내역, 출퇴근기록, 사업주 지시카톡)이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 5인 미만은 해고예고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한가요?법상 서면이든 구두든 무관합니다ㅏ.2 - 5인 이상은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해야하는거죠? 해고에 합당한 이유 기재해서요.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해고 서면통지와 같이 한다면 서면으로 해야할 것입니다.3 - 5인이상, 미만 할 것 없이 계속근로 3개월 미만(예를 들어 3개월 수습 이전)이면 해고예고를 구두나 서면으로 할 필요없이, 그리고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줘야하는 의무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