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6일 휴무가 부여되더라도 1주중 하루는 유급휴일에 해당할 것인 바,스케쥴표에 의해서 근무하는 일수 제외하고 나머지 2일 또는 하루가 휴일에 해당하고해당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와 같은 경우,작년과 올해 모두 부당한 월급을 받고 있는건가요?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월 14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급여 추가지급해야합니다.미지급한 임금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30미만 10이상 기업은E-9, H-2 고용보험이 당연적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4대보험연계센터로 E-9 자격인 3명을 취득신고했는데반려처리가 되고 사유가 임의가입자 처리불가라고 나옵니다.공단에 전화했는데 전화연결이 어려워 급한대로 여쭙니다.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나요?임의가입대상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66일에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등록된 일용직 9일, 더해서 175일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최종이직시점에 비자발적퇴사한 경우로 일용직으로 모자란 일수만큼 채워서 근무하면 됩니다. 다만 1월 중 10일미만으로 근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3월1일 ~ 2022년2월 28일 까지1년 계약직(퇴사 예정)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사업주가 연장신청없이 계약만료처리한 경우 해당합니다.(계약 미연장 사유)계약기간종료 및 이사로 출 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사업주에게는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되나요?사업주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아래사유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3시간 거리발생이외 아래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 가족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자동으로 반려처리가 되는 건가요?배우자인경우라면 반려처리될 것이고,자녀인 경우 비동거로서 근로자사용함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봐야겠으나, 공공근로의 경우 직접일자리에 해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다만 위와 같이 해당 일자리사업을 보조하기 위해 채용되는 인력은 직접 일자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바,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7 목 18시~24시2/18 금 15시~02시2/19 토 20시~03시2/20 일 20시~03시시급은 9,160원 22시 이후 1.5배 지급이라는데이 일정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일용직으로 일한 경우라면 주휴미발생할것이며,위 기간을 정하여근무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법인 전환 날짜기준(2021.5.1) 으로 근로자는 계약서를 다시 썼고근로자는 근로를 지속하다가 2022.1.31 에 퇴사를 하였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한지 1년이 넘었다고 퇴직금을 요구하는데,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 기준에서 봤을 때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만약 지급하는게 맞다면 법인통장에서 나가는게 맞나요?법인 전환시 동일한 사업주로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퇴직금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전년도 만근으로 인해 발생했던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아가는거나 소진하고 퇴사일보다 실제로는 일찍 퇴사하는것 중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금전적인면으로 볼경우 수당이 유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