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 사업주의 지시로 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결근 또는 연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해당 휴가처리여부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그러한 사정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자체적 판단하에 휴업한 경우라면 5인이상의경우 휴업수당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대표이사가 사임하게 되면서 감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 : 사임 / 감사 -> 대표이사 취임)이러면 감사 자리가 비게되는것같은데 감사도 새로운 인물이 취임을 해야할까요??감사도 필수인력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인물 취임이 적절할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대로 라면 다음달에 정산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이 상태로 기약없이 중단하고 다음달에 이센티브를 안 줄 경우 신고하여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올해 해당내용이 없는계약서에 제가 싸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는건가요? 추가로 증거가 거의다 카톡인데 카톡내용에 있는 다른 직원분의 동의를 다 구해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익명처리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고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까요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됨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를 진의아닌 의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기 또는 강박으로 사업주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상황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취소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ㄴ다.서명한 이상 번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2년11월 1일부터 남편 육아휴직 (부부동시) 쓰려고하는데피보험기간 180일 요건에 충족할까요?정확히 언제부터 180일 요건에 충족할까요??(기존 다니던 회사인데, 3월 2일부터 새로운 디렉터가 오고 아얘 새로운 회사로 바뀐다고 합니다.)주5일 근무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전직장 퇴사이후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3년치까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 11일 퇴사 예정인데 잔여 연차가 15일 남았습니다2월11일을 퇴사일로 한후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익인가요?연차로 차감하고 3월 초에 퇴직일로 하는게 이익인가요??휴가 사용할 경우 주중 근로일을 모두 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급여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5개를 모두 사용시 2~3주분 주휴수당 삭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파견된 인원의 경우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위 회사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 바,50인이상 회사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유급휴무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월수금 8.5시간 + 목토 4.5시간 = 주43시간입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 하지 않으려면 어느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하나요 ???월화수금 8.5시간 목토 4.5시간일것으로 사료됩니다.이경우 5인이상이라면 209+19.5=228.59160 x228.5=20930605인미만이라면 51x4.345=221.5959160 x221.595=2029810원입니다.2.일요일, 공휴일로 인해 매달 근로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위의 질문에서 말씀해주신 급여가 근로시간이 가장 긴 달이라고해도 위반되지 않는 급여가 맞나요 ?5인미만이라면 실제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달리질 수 있으며,5인이상의경우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혼소송중인경우 현재 부부관계로 보이며, 부부임에도 고용보험이 가입한 사정은 추후 발각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외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여 동거하는 친족외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로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월요일까지 근로계약을 했다면 계약기간이 일주일은 안되지만,23일~25일수목금(3일동안 15시간이상 근무했고) 그 다음주인 월요일 8시간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서주휴수당 줘야 하는지, 아니면 일주일(7일)근로계약을 안했기떄문에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해당이안되는 건지궁금합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음으로 주휴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공휴일 대체 연차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어떻게 된 여부인지 알고 싶습니다.2022년부터 적용이면, 2021년에 있던 공휴일들은 연차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가요?대체불가입니다10인 미만의 기업들은 2022년에 있는 공휴일이나 연휴는 연차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가요?5인미만 기업은 연차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5인이상 연차발생하는 모든기업은 공휴일 대체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