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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가 퇴직금에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복직후 3개월 미만 근무후 퇴사시, 라는 조항이 따로 있는것 같아, 연차를 근무일수로 사용하는것이 유리할지, 연차금으로 받는것이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금액없이 글로만 풀어놨는데., 대략적으로 유리한 경우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금액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휴식이 목적이라면 연차를 사용하는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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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원천징수 둘다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 주 5일 6시간 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되어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또는 원천징수 둘중에 하나만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과 원천징수 둘다 한다고하는데 이렇게 두가지 전부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급여는 세전 백만원 중반 좀 안됩니다.주30시간근로자로 월 소정근로시간이60시간이상인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이경우 원천징수(소득세 추정)과 4대보험 모두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세전 106만원미만이 아니라면 소득세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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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끝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상황이 이해가되면 못돌아올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을 한장써주고 가라고합니다 .이런 각서같은 글이 유효하나요? 이정도면 권고사직아닌가요 ?사실상 사직서를 요청하는 것이 근로자가 이를 작성하게 되면 육아휴직후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약 육아휴직 끝나고 자리가없어서 못돌아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냐고하니 그건안된다고 하네요자기들한테 패널티가 있다고요.이게 법적으로 말이되나요?권고사직처리하는 경우 지원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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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관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 근무중 1년 23개월만 사대보험이 적용되었는데퇴직금은 1년 23개월치만 받을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사대보험 기간이 2년에서 1달 모자라는 개월수인데 1년치만 받을수있는지 1년 23개월치가 나오는지 궁금합니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계약서 및 입사일을 입증할수 있다면 4년치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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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건강검진 시 휴가(공가x)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만20세 이상 여성으로,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짝수해마다 자궁경부암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자궁경부암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 사용이 불가한가요?해당기업이 공기업 또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공가사용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할것이나,사기업이라면 공가를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도 없으며, 내부규정에서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내부규정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다면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개인연차를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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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군무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 발생합니다법정근로시간은 일별 8시간 주별 40시간입니다.다만 근로계약상 당연히 예정되는 연장근로 일별2시간에 대해서 미리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10시간 초과분부터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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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872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월급이 1,822,480원인데 이게 월차가 포함된 금액이 맞나요?제 생각에는 1,822,480 + 월차비용이 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1,822,480원에 월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822,480원에 월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최저미달입니다.차액금 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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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투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월은 일수가 28일인데 저 1개월 단기가 날짜 기준인가요? 아님 그냥 달 기준인가요? 만일 2/4 ~ 3/3일까지 근무시 한달로 취급이 되는건가요? 아님 2월은 일수가 적기에 30일 이상 근무해야하고 이런게 있나요?2월만 근무해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2. 만일 위험하다면 안전하게 1월 20일정도부터 투잡을 할까 하는데 (A직장 1월 31일까지 근무 / B직장 1월 20일~2월 28일까지 근무) A와B회사 근무일이 겹치게 됩니다. 두 곳 모두 4대보험 적용되는곳 입니다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1월은 지금 다니는 직장으로 가입되고 2월부터 단기직 직장으로 가입될텐데 이럴경우 실업급여에 받는데 기간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이중가입되는 경우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충족및 사유만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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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a가 퇴직금 못받았다고 신고하려고할때 b를 사장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c를 사장이라고 해야되나요?b라면 b인 이유와..c라면 c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에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있었던 B가 지급해야합니다.다만 C가 B의 근로자 및 사업전체를 양수하며, 양 당사자 계약시 퇴직금 등 지급에 해대해서C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C에게도 주장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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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이 바꼈습니다.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게되면 근속기간이나 기록이 없어져서고용보험이나 대출이 막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사업이 폐업되더라도 그대로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이 승계되는 경우로 기존의 영업이익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상으로 단절처리될 수 있는 바, 은행에 해당내용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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