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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30미만 회사 60시간 초과근무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미 법바뀌기전 주 68시간때도.69시간을 꾸준히하고있었구요 (증거로 캘린더.월급명세서) 현재도 60시간초과근무를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궁금한게노사합의하에 60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한지요??노사합의때 초과근무건에대해서는 수당으로지급한다.라고하여 수당으로지급하면 60시간초과건에대해 불법이아닌가요??(실직적으론 초과수당을안주고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의 경우 22.12.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바,주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제가 현재상황으로 신고를한다면 계도기간이지났으므로 처벌이가능한가요??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초과근무건을 수당으로 지급을하여야한다면 어떻게계산을해여하나요??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연장근로시가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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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간이 흐른 12월 13일, 4대보험 상실 상태를 확인해보았으나 상실상태가 아닌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으니 퇴사처리가 진행되는 건가요?퇴사처리는 다음달 15일까지 처리되면 되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상실신고 접수 요청하시기바랍니다.혹시 이런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사직서상 권고사직으로 적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사정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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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이면 계약기간이 2년이 넘어도 괜찮은지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적용제외대상이라면 2년 기간제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실제 근무기간은 2016.9현재, 사대보험 가입기간은 2020.07현재 인데 계약만료로 제출? 해야하는 계약서에 어떤 기간으로 적어야 하는지계약만료로 작성하시면됩니다.3. 계약만료로 퇴사해 실업급여 수급시 학원 측에서 받고 있는 두루누리 와 일자리안정자금 의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는지계약만료는 사업주사정에 의한 퇴사로 구별되는 바, 두루누리 일자리 안정자금 중단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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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1월 22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 이와 같은 경우, 1월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 상으로는 '"생"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따른다.'는 내용은 확인됩니다.21년까지는 입사일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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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쳤을경우 유급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정인데 소정근로일을 월화수목금토 6일 중 5일로 정하고 그 외 나머지 하루는 휴무일(무급)로 하는 근로조건의 근로자의 경우 예를들어 매달 1일 해당 월의 휴무일을 정하는 조건이라면 그 달 평일에 있는 공휴일을 그 주의 휴무일로 정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5일동안 출근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명시사항에는 소정근로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해당 스케줄근무로 이유로 달마다 미리 정하여 근로일을 지정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점을 비추어 볼때,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스케쥴표의 근거하여 공휴일을 휴무일로 지정함에 따라서당초 법개정취지인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인한 근로일이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일이 유지되는 경우라면법취지에는 반한다고 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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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시행될 5인 이상 기업 연차 지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려 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일하는 곳도 5인 이상 기업에 해당 되서, 내년 부터 바뀌는 연차 제도에 해당이 되는지.월중 5인미만으로 일하는 날이 전체 일수의 1/2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알바 도 다 포함됩니다.2. 제가 2016년 4월11일에 입사해 지금 까지 일하고 있는데, 내년 2022년 1월1일 제가 받을 연차 갯수와, 2022년 4월12일에 연차 각각 몇개인지.입사년도 - 15+15+16+16+17+17= 96회계연도- 10.75+15+15+16+16+17=89.753. 만약 5인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데 고용주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 연차를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와 이럴 경우 근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연차는 연차 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5 인이상 입증하시기바랍니다.4. 다른 얘기지만 만약 퇴사를 할 때 기업에서 계약만료로 처리 해줘서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에 영향이 없는지와, 제가 받을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ㅎㅎ계약만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계약만료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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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 연차가 발생하나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근거하여 출근한것으로 봅니다. 발생합니다.3월 20일이 출산 예정일 인데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할 휴가를 1월에 미리 쓰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합니다.가능한가요?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개념으로 미리 당겨쓰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한,사업주가 위 요청을 인정할 사유는 없습니다.육아휴직 기간에 경력인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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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을 개선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적정 하게 주어 졌는지 궁금합니다.1시간 30분준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휴게시간 1:30분 중 (2) 1시간만 부여하고, 30분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총 상주시간 12시간 중 1시간 부여 실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4+4+3시간으로 1시간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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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3주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터넷 검색 결과 1개월 미만 계약직이라해도 월 60시간 이상근로를 제공하면 상용직으로 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이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이것이 맞다면 관련 법령이나 규정들을 알 수 있을까요?1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로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로해야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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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실업급여때문에 지금 한달짜리 단기알바 계약직으로 알바하고 있는데요. 2주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고있는데 한달채우고 계약만료로 끝낼예정인데 계약직 한달알바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걸로 아는데 2주단위가 좀 걸려서요.신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통상 1개월 상용직 요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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