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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무직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급여에서 4대, 아니면 유류비 미지급인가 싶어 급여명세서 요청하니 정규직 전엔 안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수습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제공해야합니다.2. 최근에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발송되어 확인해보니 정규직 전환 전에는 입사처리를 안 하여 무직이다. 급여는 비과세로 급여로 안 들어간다하네요. 정규직 전환 후 입사 처리하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쭤보니 정규직 전환일이 입사일이라는데 문제가 안 되는건가요?수습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3. 수습기간 동안 무직으로 입사처리 없이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나요?정상적이지 않습니다.4. 정규직 전환일이 다음달 1일인데 수습기간 동안 일했던 것은 입사 처리도 안 되어있으니 퇴직금은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것도 문제가 안 될까요?실제 일한날로부터 산정해야합니다.5. 급여 70%로 주 6일 8시간 근무하여 유류비 포함 150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감액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미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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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복직 후 사후지급금 신청시, 6개월내 이직을 하게되면 사후지급금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직후 6개월이되면 사후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6개월이 지나기 전 다른회사로 이직하게 되면 사후지급금은 신청을 못하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이용해서 지급신청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복직후 6개월 계속근로하는 경우 발생하는 바, 이직하여 근로기간이 종료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비자발적퇴사인 경우라면 6개월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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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10월말이 근무한지1년됐습니다..여긴 일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을하는데요 퇴직금을 실수령액에서 받는건지 아님 원급여액에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여기직장은 급여도 50시간 근무하는데 42시간만 주거든요매월 지급되는 임금액 기준입니다.세전 급여액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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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시 월 연장근로 최대시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일때 연장근로시간을 최대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주52시간 기준이니 1주는 최대 12시간으로 잡을수 있을텐데요 그럼 1개월은 최대 몇시간까지로 정할수 있을까요?월급제 지급의 경우 3번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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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미지급의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체가 안줄경우 불법인가요? 그리고 입사일로 부터 만 일년간 11개의 휴가를 꼭 다 사용해야하는지,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 일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법정연차발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사업주가 법상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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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사업자 등록할 시 문제점 없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2 육아휴직 중 사업자를 낼 수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월 소득액이 150만원이상인 경우 제한됩니다.3 육아휴직 중 사업자를 운영 하고 육아휴직 끝난후 복직을 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사업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추후발각시 내부규정에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육아휴직이 끝나고 기존 업체의 복직을 안하고 자기 사업체를 운영 시 육아휴직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직하여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므로 사후지급금 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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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후종결 그뒤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산재종결이후 해당 치료사항에 대해서 악화되었다면 재요양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2.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추간판탈출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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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급여에 70%로를 지급하고 나머지30%는 지급이 돼지않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기안전교육중 산재처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는데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할시에는 급여에70%만지급을 받는다고 하는데요.그러면 나머지30%로 무엇때문에 지급이 되지않는 건가요.(예를들어) 일급이10만원 이라면 70%인 7만원은 지급이되고 나머지30%는 공제가 되는 것인데요.30%로는어떠한 이유로 공제가 되는건가요.산재기간에는 근로제공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근로기준법 에서는 업무상부상으로 요양중인경우 평균임금 60%이상 지급토록하고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는 휴업급여명목으로 평균임금의 70%지급합니다.중복처리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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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 후 권고사직처리시 사유가 사내 규칙위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은 구하기 힘드니 권고사직으로처리해서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겠다고합니다.육아휴직거부로 인한 사직처리가 유리할까요?육아휴직거부로 자발적퇴사로 하든권고사직 처리하든 실업급여 수급은 수급자격만 갖춘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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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 등기이사이며 주주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주명부상에는 제가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현재 회사의 권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퇴스전에 등기임원 및 주식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므로 고용보험 제외대상입니다.다만 형식상 이사로취임했을뿐, 실제는 근로자로서 일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등기이사퇴임하시고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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