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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후 퇴사처리 법인변경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1년이후에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 안되더라도 월계산되서 받을수 있는건가요?법인상호만 변경된 경우라면 형식적 퇴사 재입사로 볼가능성이 높습니다.이경우 중간정산은무효에 해당할 것이며,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퇴사시점에 새로이 정산한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이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다툼이 예상되며, 정산이후 1년미만이어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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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 휴가는 언제 소멸되나요??(11개는 입사 1년 안에 소멸이라고 들었는데15개는 2년차 되는 날에 소멸인가요?? )11개는 1개월 개근여부로 1개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이 며,15개는 1년을 근무한뒤 발생하며, 발생이후 1년간 사용기간이후 소멸됩니다.2. 제가 2020.3.24 ~ 2022.2.28 까지 근무 하게 되면2020.3.24~2021.3.23 까지 11+15개2021.3.23~2022.2.28 -> 1년 미만이라 연가 발생 x이렇게 계산해서 26개인건가요??네 아시느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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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일하다 다쳤는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쪽 부모님께서는 100%병원비에다 두달치 어느정도의 생활비까지 달라 하시는데이럴때는 저희가 어느정도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쪽 편의 봐준다고 근로계약서 안쓴것이 정말 후회가 돼네요 흐흐근로자로 신고하여서 산재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이 어렵다면 위 내용대로 요구사항 들어주시고 민사부제소합의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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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도 내 건강보험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따로 살고계신데요 은퇴를 하셔서 현재 건강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따로 사는 부모님도 내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서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측면에서 아래 사유가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부모님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 이하사업소득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연500만원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4억이하 이며,재산세 과세표준 5.4억초과 9억이하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 이하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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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무단결근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복무기관장에 해당사항을 건의하여 시정이 불가하는 경우라면 병무청에 고발조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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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회사를 1년 11개월 다니고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지급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내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시행해서 연차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실제 사용한 연차사용내역 요구하시고,사용한 적이 없다면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최대발생갯수는 26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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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소진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한테 18개 잔여 연차가 있는데 20일 평일 근무 기간 중에서 2일 실제로 근무한 후 나머지 18일 동안 잔여 연차를 사용한 후 퇴사해도 한 달 만근으로 인정되어 그 달 월급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이러한 방법이 불법인가요?연차는 출근한것으로 간주되고, 유급처리됩니다.다만 주휴수당산정에 있어서 1주동안 모두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일 근무한 주의 경우 주휴가 발생하고, 나머지 주의 경우 월급에서 주휴차감됩니다.그럼에도 사업주가 1개월 월급을 다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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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몇개월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단기간 일을 한다면 무조건 퇴직금은 못받아요?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몇개월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12개월이상 일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11개월 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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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휴가일이연차에대체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신년1월1일.추석.설명절.여름휴가를 주는데 연차일로대체되는지요 입사8개월후에 퇴사해서 연차수당을요구했는데 사업주는 명절.여름휴가로 상세되었다하는데 이해할수가없네요 연차가 휴가일로 대체했다고 뻔뻔하게 드리대는데 해결방법은 없는지요22.1.1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다만 여름휴가에 대해서는대체가능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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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10년근무)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연차발생하나,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능기간은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만 가능합니다.계속근로기간임을 입증할 경우 18.11 / 19.11 / 20.11/21.11 부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 청구가능하며,계속근로기간 입증이 불가하다면19.5.11/20.5.11/21.5.11연차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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