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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린이집 씨씨티비 교사 감시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아동 폭행 등의 문제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2. 근로자들의 감시 또는 아동폭행 방지용의 목적을 분명히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당초 목적외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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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여부와 휴직 시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근무 및 일로 인하여 손이 아프셔서 일을 못하시는건데(진단서도 받을 려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진퇴사이지만 질병으로 인한 부분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닐까요? 받을 수 있다면 자격요건은 무엇이고 어디에 신청하면 될까요?질병퇴사의 경우 2~3개월 의사소견서/ 입통원 내역서 / 사업주확인서(휴직병가불가하다는내용)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서 필요합니다.2번이런 경우에 또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해야하며,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면 가능합니다.3번퇴사가 아닌 휴직으로 되는 경우 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내부규정에 따라서 병가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급이라면 그규정에 따릅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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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배송보조원으로일중인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계약중 가감금액에대해 궁금하고 그게 맞는계약인지 궁금합니다물량별로 단가가 결정되는 구조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기본일수가 토요일 과 일요일을 제외한 날짜로 보는 바, 이경우 22~24정도로 사료되는 바,가감금액 계산시 26일 맞는것인지 확인 필요해보입니다..토요일 근무시 발생하는 급여와 그게 법적으로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토요일 근무분에 대해서 다른날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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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기업기준 주휴수당 주는곳에서 근무하는데 이번달 1일부터 근무를 한다고 치면 5일 아니고 3일까지는 3일만 하는거라서 주휴수당 안들어가나요? 어떤사람은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들어갈수도 있다고 해서요..미발생이 맞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일 (당초 합의된 근로일)을 개근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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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1명인 경우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단으로부터 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적용제외 사실 확인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등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무보수 대표이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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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수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경우 4월부터5월, 7월~12월 까지의 고용보험 누락은 고용노동센터 도움으로 가입처리가 가능할까요?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거나,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자발적퇴사이긴한데, 3개월정도 코로나때문에 영업시간 단축과 휴일증가로 평균월급(240만원) 보다 20프로 이상 낮은 180만원정도를 받았는데이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수있는건가요?자발적퇴사라면 수급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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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 2022년 부여되는 연차의 수는 몇 개가 부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원칙적으로는 15x6.6/12= 8.25개 또는 8.5개정도입니다. 2-2. 1년이 되는 시점에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부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 따라서는 15개를 미리부여하고 퇴사시점에 정산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2-4. 15개의 연차가 생길 경우,15개 연차 + 2022년에 부여되는 연차를 다 부여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월단위연차 1개월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최대11-21년 부여한 월단위연차)연단위는 위 답변과 같습니다.2-5. 15개의 연차가 생길 경우,이 해당되는 연차를 2022년도에 소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퇴사할 때 소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별도의 이월합의가 없는 한,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2-6. 회계 비례 연차를 적용해서 연차를 부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가능합니다.3. 직원들에게 미리 연차 사용 일정을 미리 받아서 진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연차촉진제도 활용으로 1차촉진시 근로자가 일정을 기재하도록 하는것은 가능할 것이나,연차촉진제도 사용이 아닌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용일정을 요구하여 사용자제를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에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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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연차사용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자와 1년 80퍼 출근미만자에게 월차개념으로 만근달 유급휴가1개가 발생한다로 알고 있는데요.회사에서는 1년미만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그래서 병가로 쉬어서 80퍼가 안되서 연차가 없다?라고 ..황당한 소리 맞죠?최근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개인병가가 사업장의 승인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제공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바,정상휴가일수 비례해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별도 승인절차없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결근처리해도 무방하므로,1년간 80퍼센트미마에 해당하며 1개월 개근여부로 연차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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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금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근로자가 퇴직 직전 3개월간 결근이 많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은 약 52,000원으로 통상임금보다 낮은 상황입니다.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법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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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12개월이상 계속고용된 경우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계속근무하는것을 말합니다.다만 공백기간없이 바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어 예외 적용여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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