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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시근로자 100인미만 밀가루 제조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산안법 제24조에서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 바,구성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이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고,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안전보건 관련 협의및 회의록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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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통보기간이 꼭 한달전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전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할 시 법적 문제가 있나요?이직처에서 정해진 출근일 외 더 시간을 줄 수 없어 당장 출근해야하는데재직처에는 후임이 없는 상황입니다.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내부규정에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월급제근로자라면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바,적어도 30일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하므로,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경우 위 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퇴직금 산정시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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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로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다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면 1월입사 근로계약서 2월 작성 계약서에는 1월부터 출근이라고 기입한 상태면 1월부터 근로인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며,위 경우 1월달부터 근로했고, 입금내역이 존재할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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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하다가 계약직 변경시 연차가 이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남은 6개월중 년차가 있다면, 계약직 변경시 년차를사용할수 있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6개월 중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용직6개월 +계약직 6개월한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일용직때 발생한 년차는 계약직 전환시 사용할수 없고퇴직시 일용직 년차에 대한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맞는말인가요??앞서 언급한 기간이 지난이후 연차를 부여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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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에 퇴사 할 회사에서 주휴수당이 안 나온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4개월을 근무하고 나올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건데 24개월동안 받지 못 했던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일을 했다는 증거로 월급내역서만 있으면 될까요?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약 법위반사유가 있다면 각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주별 개근여부를 확인하 자료를 제출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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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 계약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원천징수 후 주급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얼마 안되는 급여로 일하시는 분이 3.3%까지 떼고 받는다고 하면더 적게 느껴지실텐데 추후에 일하시는 분이 원천징수의 금액에 대해 5월 종소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형식상 간이사업자로 운용할 겨웅 5월 종소세에서 환급이 발생할지 여부는 지금시점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근로자로 일을 시키는 경우 위와같이 사업소득 처리하는 것은 편법입니다.2. 초단기 근로자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3. 초단기 근로자라도 4대 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반드시 어떤 것을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이아닙니다. 다만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4. 프리랜서도 계약하게 돼도 4대보험은 의무가 아니라는데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되나요?가입의무 없습니다.5. 프리랜서도 계약시에 3.3% 원천징수 후 종소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질의1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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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2021년 5월 16일이후 생긴 16개의 연차중현재까지 법정공휴일로 갈음된 연차갯수는 7개(부처님오신날, 8월16일 대체휴일, 추석3일, 10월4일, 10월10일대체휴일)가 맞는건가요?30인미만사업장(입사일기준)은 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7개로 대체됩니다.질문2) 올해 12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 남은 연차 9개에 대햬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나요?나머지 요구가능합니다.질문3) 내년 2월말에 퇴사할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정당하게 쓰거나 수당으로 요구할수 있는가요?요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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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 해고예고수당, 부부 다른 사업자 주휴수당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발생하지 않습니다.2.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을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사업장 12시간 B사업장 14시간 근무입니다.사업장대표가 다르며, 인사노무방식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산정해야하는 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인사노무관리는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있습니다.해당입증은 근로자가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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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에도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사절차로서 직위해제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평소 주던 월급은 주면서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평소 주던 월급도 안 주고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직위해제로 인해서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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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때문에 퇴사가 안될것 같아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 해보니 퇴사 30일전 말씀드리고 인수 인계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구할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만약 안 나올시 무단결근 처리되고, 그로인한 손해배상은 근로자인 제가 해야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이 계약서가 효능이 있을까요?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승인한 경우라면 위 내용과 무관하게 퇴사로서 효력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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