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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지불지연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사업주(고용주)에게 문제제기할 때 뒷받침 할 수 있는 노동법 조항이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조항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15일이 포함된 해당주까지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보며, 해당주 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할 경우 체불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2. 명세서는 먼저 받았는데, 늦어도 12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홈텍스로도 출력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라며,소득세법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질문3. 미지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질문1에서 합의한 기간을 14일도과한 경우 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질문4. 임금체불로 민원제기 전에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먼저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시 : 임금체불로 신고할게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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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1차 연차촉진 통지서를 받았으면, 2차도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 1차 통지서를 받았다면, 2차는 받지 않아도 되나요?1차에서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2차통보는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2. 2차를 받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1차촉진시 근로자가 모든 연차를 지정하여 제출한 경우 2차촉진을별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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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은 통상시급에 포함될것인 바,270만원x 25/30 일할계산 하면됩니다.4대보험의경우 1일이후 퇴사자이므로, 국민 건강은 그대로 부과되며,고용보험은 요율따라 공제됩니다.건강과 고용보험은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산시 환급 또는 차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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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승인을 안해주명 무단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징계처리하라고 하는데회사에서 병가를 더이상 승인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출근지시를 할때마다 내용 증명이 날아오는데 그때마다 내용증명서로 출근지시하ㄱㅣ도 이제 너무 힘듭니다.내부규정에서 병가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한다면,해당기간 부여해야하며, 기간만료시 복직명령하시기바랍니다.근로자 개인적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결근처리되어야하며,회사승인없이 일방적으로 출근거부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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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딱히 기간을 정해서 입사한건 아닙니다.)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해서 기재하고1년마다 매년 작성하는건가요?일정기간을 정하지 않고입사일~퇴직일 ( 미정-결정시기재 )까지 로 기재하는 건가요?기간을 한정한 경우라면 입사일로부터 퇴사일 까지 1년으로 하며,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만 기재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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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양수 양도시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했음에도 누적된다고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청구 가능할 것이나,그러한 사정에 대해 입증이 불가하다면 정산시점으로 새로이 계산된다고 볼여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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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금기질문이 있나요? 채용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면접시에도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해서 면접을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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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시 취득신고 처리하시면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 경우 같은직장 퇴사재입사 처리시 수급자격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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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 근무자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기본급 11762x117.9=13867392.11762x주휴 23.6시간 =2775833.11762x연장19(가산시28) = 3352174.11762x야간 49.4(가산시 24.7)=2905215. 휴일근로의 경우 공휴일 여부 확인/비휴중 주휴일과 겹치는 공휴일 여부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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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거쳐야한다는 문구가 없는경우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성희롱과 기물파손을 달리 징계사유 및 절차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닌한,같은 징계사유안에서 달리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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