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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약을 할수 있나요?
연봉계약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반인가요 안닌가요? 월급명세 서에는 기본급 ,상여금,시간외수당, 직책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포함이되어 있는거 같습니다.그리고 시간외수당도 48시간 계산해서 되어있던데 이런부분들 다맞는건가요?연차수당의 경우 선보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효 또는 유효하다는 견해가 나뉘며,행정해석에 따르면 선보상하더라도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지 않는 다면 법위반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시간외수당 역시 제수당명목으로 포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당사자간합의가 존재해야할 것이나,세부항목으로 연장 야간 휴일을 별도로 구분하면서 예정된 근로에 대해서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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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조건의 기준을 알고 싶어요?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합의된 시간을 말하며, 애시당초 위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자가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며,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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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사장은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있으며 회사건물과 토지는 부인앞으로 되어 있는데요.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퇴직금은 근로자신분인자에게 발생합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자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법인사업주로서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 별도 기재한사항이 있다면 발생할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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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전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4월 중순부터 7월 계약전까지 동일하게 업무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르바이트 든 임시직이든 상관없이 법정 요건(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서 1년간 계속근로한 경우)충족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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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일반 가입자 특수고용직 투잡할 경우 회사가 알수있나요?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든 아니든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자중 연 3천400만원이상 소득이발생할 경우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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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 후 회사사정으로 이전한 회사에서 10개월 근무 실업급여?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전후에 근무를 몇개월이상 할경우 회사이전 사유로 실업급여 못받을수 있다더군요이런경우는 회사에 어떻게 요청해야할까요?총 근로기간이 2년미만이라면 계약직근로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그 이상이라면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왕복 3시간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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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직금 정산 질의드립니다.
이 경우, 약 3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고, 그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소송을 진행하여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은 이미 모두 지급되였기에, 직원이 소송을 걸던 말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임금과 별개로 퇴직금을 명시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무효로 처리되어 별도 부당이득 반환청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근로자와 합의하여 상계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무관할 것입니다.3년치 퇴직금 준하여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소송제기하기까지 별다른 조치 안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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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규모축소에 따른 프리랜서 계약조기 종료건
프로젝트 사정상 해야할 일이 축소되어 1개월 정도 계약을 조기종료해야할 거 같은데이때도 1개월전에 통보하면 되는지... (프리랜서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했고, 회사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함)귀 사는 외주업체와 위탁또는 도급게약을 맺은 것으로서 사업조기종료에 따른 계약해지표시하며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탁계약에서 이와같은 사정을 규정해 두지 않았다면,조기 종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프리랜서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은 자로서 귀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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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경우 되나요??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그리고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의미는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전직장기간 합산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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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 직장 연락을 꼭 받아야하나요 ?
퇴사 후에도 참고할 링크나 자료 등은 보내둔 상태이나 찾아보려 하지않는 건지못찾아서 그러는 건지 지속적인 연락이 오는데 계속 받아야할까요 ?퇴사전 인수인계과정이라면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에 따른 성실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퇴사가 이루어진경우라면 그러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받을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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