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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적용 기간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그동안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첫번째 직장(A회사) 근무일수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종전 근무지인 E회사 근무일수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수급자격을 확인하는 피보험단위기간과실제수급일수를 산정하는 피보험기간은 다른 개념으로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기간 중 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이 없다면 전기간 포함입니다.Q2. E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없이 6개월간(22.03.01~22.08.31) 아르바이트(주20시간, 월120만원, 4대보험X, 기타소득O)를 하게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하기 때문에 해당 아르바이트 퇴사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이직일인 E회사 퇴직로부터 1년간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총 수급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일수는 지급받지 못합니다.Q3. 아르바이트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22년 12월 부터 4대보험 가입하여 1년 근무 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저의 첫 근무지인 A회사 근무일수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번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실업후 구직급여받은 이력이 없다면 전기간 합산하여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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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와 이직확인서 요청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번째 두번째 모두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타고 싶으면 첫번째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종료되어야하나요?최종이직일 퇴사사유만 봅니다. 이전직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일용직근로의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한적이 없어서 그런지 고용보험에서 확인해보니 확인서 올라온게 없는데 제가 직접 요청해야하나요?법개정으로 인해 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를 작성의무가 폐지됐습니다.해당사업장에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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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관련해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화~토요일로 규정한 경우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토요일 근무중 4시간만 연장에 해당합니다.5인이상이라면 4시간분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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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폭행 괴롭힘관련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으려면직장내 조사가 이루어진 뒤,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가능할것입니다.그만두는 경우 추후 신청하려면 위 단계를 거쳐야하는 바, 사측에먼저 문제제기 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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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면 퇴사일을 임의 조정 당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서 통보했다면 해당기간 도과시 효력이 발생합니다.위 기간전에 임의로 해당일자를 앞당기는 것은 근로장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2. 빨리 퇴사에 동의하는 대신 당초 통보된 기간까지의 임금을 지급할것을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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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성의껏 답변 좀 부탁드겠습니다. 제가 올해 11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중인데 작년 2020년 11월경 퇴근 후 회사 축구동아리에서 축구를 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퇴근 후 사내동아리 활동을 했을때 산재나 공상처리를 받을 수 없는것이었던걸까요? 아니면 후에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업무상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 산재처리대상에 속합니다.위 경우 퇴근이후 사내동아리 활동이 강제성이 부여되거나, 직장상사의 외압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한것이라면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산재처리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퇴근후 친목도모 목적으로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것이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없는 바,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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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이외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만, 연차를 계약서상 혹은 구두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의무적으로 퇴직시에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이 궁금합니다.계약서에 작성된 연차와 관련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자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면 부여대상입니다.반면 연차는 5인이상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자가 요건충족시 발생합니다.위 조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15일을 한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부여의무가 없으므로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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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온라인수강시 근무시간 부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 실 근로시간 10.33 (정상 8 +연장 2.33) + 법정의무교육(3시간) 인 경우1. 법정교육시간은 유급으로 간주, 유급3시간으로 1배 적용하여 지급2. 법정교육시간은 근로시간 외 연장으로 간주 , 연장3시간으로 1.5배 가산하여 지급\법정의무교육이 근로시간이내 듣도록하고, 근무시간내에서 이수한다면 1배처리하면됩니다.다만 그외 시간에 대해서 교육이수를 지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불이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때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며,이 경우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고하는 실근로는 연장근로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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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을 지정 안해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기업들이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인데 따로 내규가 없다면 무급휴일을 지정안해줘도 되는걸까요?2.만약 무급휴일이 토요일이고 유급휴일이 일요일이라면무급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으로 치는게 맞나요연장수당으로 치는게 맞나요?무급휴일도 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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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정도를 일하고 퇴직예정인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이후 고용노동부 해석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이나,해당판례의 경우 1년 계약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애당초 계약기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11+15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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