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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문의(금액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생인원수로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합니다.강사에게 자율성 보장 및 지휘감독하지 않는 다면 위와 같이 사용도 가능합니다.반면 비율제로 적용하면서 사용지휘감독하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최저시급보장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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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가 포함 되는 조건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할 때 연차의 3/12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시기와 조건이 완성 되어야 퇴직금에 연차부분이 평균임금에 산정되어 포함되어 계산 될까요?(상세하고 쉽게 이해가 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미사용한 연차를 전제로 합니다.월단위연차는 포함됩니다.연단위연차는 퇴직하는 해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3/12입니다.1)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가 3/12이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 연차는 미사용 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수당을 전부 지급 받고 난 후에도 퇴직 평균임금에 연차 3/12부분이 포함 될 수 있는건가요?미사용이어야 합니다. 받은경우 미포함입니다.1.1)윗 질문에 퇴직할 때 연차 미사용하고 퇴직 적용되는 시기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주는 시긴가요 아니면 제 입사일로 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이 적용 되는 확실한 시기를 모르겠어요.)입사일기준 퇴직하는 해에 이미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을 말합니다.1.2)퇴직금에 산정되는 상여금,연차는 전부 3/12(25%)로 계산하나요?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사전 3개월급여에 포함되므로 ,별도 추가계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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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무급휴가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2월21일 부터 21년 12월21일까지 1년계약만료인데 휴가까지는 아니고 회사사정상 인건비 때문에 인턴들이 들어오면 제가 격주로 나갈때가 있었는데 무급휴가 동의서? 그거 안쓰면 퇴직금 못받을수도있나요? 상관없을까요??무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무급휴가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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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정산시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나요?상여금이 임시적으로 비정기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 바,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상여금이 개인의 인센티브와 관련된 경우 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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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교대 근무 관련 시간대별 시급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무조의18:00~22:00 인건비에 대해서 1배 적용인가요? 1.5배 적용인가요?22:00~24:00 인건비에 대해서 서로 인건비가 1배 적용일까요? 1.5배 적용일까요? 2배 적용일까요?24:40~01:40 인건비 는 1.5배 적용? 2배 적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탄력적 근로제등 적용이 아니라면 연장근무, 휴일 야간 다 발생합니다. 15:40~01:40의 경우 22시 전까지는 일8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 바, 연장 야간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22:00~06:00사이에 휴게시간이 존재한다면 이를 제하고 야간수당(0.5배 발생)총 근로시간중 8시간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0.5배발생)위 두시간이 합쳐지는 시간에는 1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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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 기준은 어느항목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 넘게 그냥 식대와 교통비 포함 세전 기본급의 1/12로 지급하고 있는데잘못지급받고 있었던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식대와 교통비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중도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는 경우라면포함하여 1/12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가족수당, 학위수당 출납수당 모두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명절수당도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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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2. 2년 이상 근무했고 계약서상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3. 기간법제상 5인 미만은 정규직 규정이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4. 회사가 서울-경기 지역으로 이전을 했고 회사 이전 후 저도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동시간이 왕복 4시간 정도입니다.해당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자발적퇴사시 왕복 4시간가량 소요및 사업장이전을 이유로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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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각처리 기준이 궁급합니다 (회사출입시점 or 차 출입시점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규에 지각시 기본금+상여로 되어있는 부분 중 상여의 지급을 삭감하거나 안할수도 있게 되어있는데8시 30분에 지문을 찍는다면 이를 지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바, 지각하였다고 하여 해당월에 지급되는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공제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상여금이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바,근로기준법 임금지급원칙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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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코로나 확진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두 달 정도 쉬었습니다.그래서 그 기간에 다른 파트타이머를 급하게 구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나요?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휴업이 아니므로, 해당기간 무급휴가 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해당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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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사용은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 퇴직금 받을 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남은 연차나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연차 사용하고 받은 임금 2가지는 퇴직 평균임금 산정에 미포함 항목인가요? 연차라는건 그냥 퇴직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상여금 및 미사용수당의 1년 총액의 3/12입니다.월단위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후 소멸하므로 미사용수당 산정시 전액 포함되며,연단위연차의 경우 행정해석에 따라서 이미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만 포함되므로,사용한 연차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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