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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업장이 필요해 부탁해서 한 건데 코로나19격리 들어가니 월급을 다 못 주겠다고 합니다. ㅠㅠ 개인사업자로서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러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대표로 속해있으나,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한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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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에 식대 미포함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식대 제외한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라는 조항 기재시 이러한 계산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이는 법정 통상임금을 배제하는 합의로 효력이 없는 바, 위 계산법으로 처리시 추후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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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상여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여금지급을 근로계약서에명시하고 있는점, 추석 등 특정한 날에 정기적 고정적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포함될 것인 바,수당계산시 합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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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상담이나 조언을 좀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도 경력을 채워야되서 2년을 채우고 나가고싶은데 4대보험을 든 시점부터2년이 인정되는지 2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부터 인지 궁금합니다4대보험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실제입사일 근거자료(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정정청구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154만원 가량 받고있는데 최저임금 미달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고싶은지 알고싶습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1822480원으로 세제하더라도 160만원이상 지급해야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신청하고 퇴사이후 14일뒤에 퇴직금을받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최저임금 미달신청을하면 될까요?가능합니다. 출퇴근기록 입증자료 /근로계약서 제시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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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9일이 이번달에 들어와야 하는데 혹시 안들어올수도 있을까요?연차촉진을 한 경우라면 보상의무가 면제되나,연차촉진이 없는 경우라면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바,퇴사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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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후 연봉재조정 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 급여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 27일에 계약 종료 인데 10월1일~27까지의 급여 를 지급하고추후에 10월28일~31일까지의 급여를 새로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나요?4대보험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상실후 다시 취득해야 하나요??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실 취득신고 할것이 아니라 계속근로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당초 취득신고시 계약직 으로 처리했다면 상실신고후 재입사 처리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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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일반휴직 이후 복직 후 근무 의무를 지게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 휴직 제도 사용 요건으로 '휴직 후 복직이 필수이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가 필수'인 것으로그 조건을 정하려고 하나, 이러한 조건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을지 문의를 드립니다.복직을 조건으로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없겠으나, 6개월이상 근무가 필수라는 것은 강제근로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연차산정시 출근으로 인정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각호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다만 별도로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면 출근으로 처리됩니다.전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제외하고 비례해서 발생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이며,후자의경우는 출근으로 인정되어 80퍼센트 이상일 경우 정상휴가일수 부여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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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말 퇴사 시, 마지막일자가 주말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소진 후 주말이 10월 말일이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 될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10/30(토) 자격 상실이 되어 주말2일과 연차수당이 제외 될 것이라고 얘기다.근무일이 아닌 날을 굳이 Working Day를 다 근무 하였음에도 상실일을 10/30로 적용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제공한 날의 다음날입니다.워킹데이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를 30일까지 소진한 경우 31일로 상실처리됩니다.1) 10월 퇴사+연차수당2) 11월 퇴사+세금납부단순 금전상으로 생각했을때,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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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월급에서 공제하고도 미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건강 산재 고용에 있어서는 불이익 받지 아니하나,국미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상 불이익 받습니다.또한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박 고발조치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는 바, 다른 인정사유가 없는 한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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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주에 2일간 근무하였을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휴일이든 사업주가 쉬라고 해서 쉰경우(휴업)이든해당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고 해당 1주(휴일포함 7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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