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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기업은 임금협상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기업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령에 정해진바가 없습니다.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체결전까지는 전년도 연봉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며,체결이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가 있다면 소급분에 대해서 지급될 것입니다.합의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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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로자 4대 보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제되어야 하는부분이 사업장에서 보험료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전 200만원에 식대가 포함된경우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되어 19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2. 국민연금은 4.5% , 건강보험은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11.52% / 고용보험은 0.8%입니다.소득세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부과되며, 연말정산시 정산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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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 부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최소 4시간을 기준으로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건지총근로시간 대비 휴식시간을 부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4시간마다 부여해야할 것은 아니므로, 총근로시간 기준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점심시간후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장기간 근로로 근로자의 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통상 중간의 30분또는 1시간이상 휴게를 부여하는 경우가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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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를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지원을 두 곳을 했을 경우 다른 한 곳이 먼저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했는데 입사를 하기로 한 날짜 도중에 다른 원하는 곳에서 연락이 와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한다면 첫번째 합격한 회사 입사를 취소 할 수 있나요??해당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서 입사자를 뽑으려는 회사의 손해를 최대한 막아야할 것입니다.기대이익에 따른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긴하나, 별도 소송으로 제기해야한다는 점에서 실제 소제기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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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어디까지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별 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일4시간을 일해도 주 5일근무라면 주휴발생하며,일 5시간근무라도 주 2일만 근무한다면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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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 26개 사용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1년 만기시 발생되는 15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고 싶지 않고 사용을 하고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회사와 협의를 하면 15일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해당 15개 권리발생에 대해서 최근 지방법원 판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본바 있긴 하지만,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은 지급하라는 의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년을 모두 개근한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사업주가 발생할 연차를 미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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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포괄제 관련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 포괄제가 연차를 포함해서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공제가능합니다.2.다만 임금포괄제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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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보수변경시 근로계약서추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보수변경시 많은금액차이로 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추가서류로 요청할수있나요??별도 서류는 요청하지 않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별도 팩스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우니 국민연금은 제외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어떻게 정산해서 해주어야하나요??1일입사자가 아닌한 입사월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바, 이 경우 정산을 거쳐서 지급해야합니다.(1)월보수 평균을 구합니다.(근무월수기준)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정산대상월수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합니다.(2)이후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더합니다.(1)-(2)를 뺀 금액을 급여대장 기입합니다.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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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지않으려는 회사에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실제 퇴사일까지 근로제공한 사실(업무명령, 입금내역, 출퇴근기록)을 증빙할 경우게속근로로 볼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소급하여 작성한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것인 바,형사 고발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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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제대로 지급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휴게시간등이 명시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렵습니다.휴게1시간 가정한 경우 최저시급기준 280만원 정도 나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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