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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지급도 미지급하면 신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기간이 주별이라면 매월 적어도 4회이상은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따라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로 지급기일 합의에 대해 다툼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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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만료일 경우 실업급여 수령 여부, 실업급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의 계약만료에 해당하며,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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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직원 연차휴가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직원이 2021.7.10 입사해서 여태 결근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요,7.10-8.9 까지 만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7월은 달 중간에 입사해서 한 달 못 채웠으니 발생안하고 8월 1달 만근 시 9월에 연차 1개가 쓸 수있는건지 판단이 잘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입사일기준으로 해서 1개발생합니다.따라서 7.10입사하여 10.10까지 결근이 없다면 3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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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식당(사업장) 휴게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식당은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합니다.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수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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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회사가 고용보험을 지원해준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련이 있나요? 이것이 어떤 혜택 또는 지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의가 뭔지 알고 싶어요.위 말의 문맥상 고용보험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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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현재 수급 중인 실업급여에 문제가 생기나요? 사업장 측에선 26번 코드도 중대 과실이나 징계를 받을 게 아니면 수급 가능하다고 말하긴 하는 데 사실인가요?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의 중대한 근로자 귀책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그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권고사직처리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업무부적응 사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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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소득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휴가/육아휴직중에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해도되나여?가능합니다.혹시 자격증취득후 아주 적은소득이라도 발생해도 육아휴직 받는데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자격증 설계사코드 취득하는걸로만으로도 문제가되는지도요보험설계사를 취득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월육아휴직급여 15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보험회사에 취직하여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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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경영상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0월16일이 해고일이니 10월16일까지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네 해당기간까지 급여지급해야합니다.2. 한달전에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건가요?네 못받습니다.3. 경영상 해고통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피보험단위기간(180일)충족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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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회사사정을 이유로 들며 10일 이후인 10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저는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없고 한달도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매월 특정한 날에 지급해야하는 바, 이를 어길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후에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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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및 일방적인 특근거부 연차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경우 제가 일요일 출근하지 않았다고 연차에서 공제 할수 있나요?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공제 불가합니다.별도임금공제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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