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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인근로자 채용상한비율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국민이 일자리가 있음에도 채용이 안되니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내국인 보호노력을 안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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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 빨간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빨간날은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유급처리해야합니다.다만 빨간날이 원래 근무일이 아닌 일반 휴무일(주휴일 아님)일 경우라면 유급처리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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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연장수당 어떻게 계산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은 근로한시간 +0.5배이고야간수당은 근로시간무관하게 0.5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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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자가 10/5~7 일하고 11/2~7 일했을 경우10월 근로 내역은 11월 15일에 11월 근로 내역은 12월 15일에 신고 했어야 하나요?!만약 이 사실을 알고 뒤늦게 신고했을시의 불이익은 뭔가요?!늦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11월 12월각 3~5만원 사이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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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사용 허용 금지 사내통신 작성을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연차를 모두 폐지할 경우 중도입사자의경우 결근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차년도 연차에서 특정일수는 사용보장 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무급휴가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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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못준 급여 포함해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 바,퇴직소득과는 별개로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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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자녀랑 동반 해외체류 기간 인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녀와 함께 체류중 사실만 확인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해외출국하였다고 하여 양육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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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근로자이나 특정기간 수습을 두는 경우라면 완화된 사유로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또는 내부규정상 해고절차는 모두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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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12월31일까지 계약시 고용보험도 31일까지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계약대로 12월 31일날로 만료됩니다.임의로 29일로 퇴사처리할 경우 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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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맘대로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상 서명을 한 것이고 사업주가 수리한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이경우 재차 입사한 것이라면 재계약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업주가 위 사실을 알고도 한 것이라면 사실상 사기로 사료되는 바,민사상 의사표시 취소로 문제삼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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