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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궁금증입나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장사의 등기임원이라면 사실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아니므로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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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내역을 제대로 신고 안 한 것 같은 사업장 제재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신고로 볼 것이 아니라본인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임금과 보수는 같지 않음)2. 식대, 교통비 역시 매월 정기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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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어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5인이상 사업장,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최초1년은 1개월 +1일개근시 1개 최대11개, 1년 +1일 근무시 15개발생합니다.이후 근소기간은 1년+1일 근무시 출근율 80퍼센트 충족시 15개발생하며홀수년도(3, 5,7,9~~~)로 1개씩 가산연차 발생합니다.최대는 25개입니다.위 규정보다 유리하게 회사에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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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계약종료시퇴직금청구조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입증할 경우 퇴직금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에 따른 4대보험 소급적용에 따른 근로자부담분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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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노동자)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만 적용대상입니다.2.위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는 모두 주휴수당발생합니다.3. 회사에서 쉬라고 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위 기간은 주휴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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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잔업시 연차로 공제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소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또는 협의가 있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2. 다만 연차의 경우 1일 소정근로가 최대인바 8시간입니다.단,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의 경우라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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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퇴사시 사업장에 언제까지 통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라면 당기후의 1기가 지난날(임금산정기간이 1일~말일일 경우 10월 15일 퇴사의사표시 하면 12월 1일 효력발생)다만 근로계약서상 30일로 정한경우라면 해당 규정이 유리하므로 우선적용됨.2. 시급제는 30일전에 통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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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 교육 12월 입사자 모두 수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한테는 모두 수료해야합니다당해년도 입사한 경우라면 이미 교육이 지났을 경우 차년도부터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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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사 일반공제계 금액이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정액급식비는 비과세로 제외되며, 시간외수당은 초과근무시에만 발생하는 바,최초 4대보험 신고시 월보수액에 반영하지 않아서 그런것으로 생각됩니다.2. 초과근무수당은 모두 과세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요율대로 0.9%로 공제합니다.따라서 매달 급여가 달라진다면 고용보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3. 내년 3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보수액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이경우 환급 또는 추가납입해야합니다.이는 불이익이 아닌 예상할수 없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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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 내괴롭힘은 상급자인 경우라면 회사에 신고해야하고대표자인경우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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