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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게시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한 시간이 8시 30분~06시까지 라는 점에서 개인의주장에 따라 퇴근시간을 30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30분정도의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을 볼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시간분의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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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1월1일처럼 설날이 금요일이면?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 처리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일은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처리됩니다.다만 토요일날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있어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실 근로여야 하는 바, 금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합이 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초과근로로 인정될 수 있어 1.5배가산됩니다.2.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규정에서 시행관련 순차적용시점이 다릅니다. 법조문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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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요건에 올라온 내용, 면접시 들은 근무조건 (근무시간, 근무장소, 하는일) 에 대한 내용이 실제와 상이한것도 취업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30인이상의 경우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위반으로 제17조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또한 근로자수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19조위반에 해당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변경은 중대한 사항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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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전자결재 시스템 사용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자결재 시스템을 완비하여 모든업무의 기안 결제 시행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전자문서로도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2. 근로기준법상 1차촉진이 있은후 시기지정이 없는 가운데 2차촉진으로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해야합니다.따라서 1차촉진전에 미리 사용자가 이를 특정함으로 인해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면, 해당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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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의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청구에 따라 행해져야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는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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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고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를 적용받습니다.1.근로계약상 근로일을 특정하여 (ex 월~금)으로 한 경우 그외 나머지는 근로일이 아닌날로 휴일또는 휴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실무상월차 또는 연차를 휴일또는 휴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없습니다.2. 권고사직처리하는 경우라면 지원금에 영향을 미칠수 있겠으나, 질병으로인한 퇴사로 인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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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 중 근로자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스로 나가겠다는 의사표시 한것을 자필서명을 통해서 사직서를 제출케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강요에 의해서 작성시 취소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해고예고기간 중이라면 구태여 사직서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간 종료와 더불어 해고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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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시 1개발생 최대 11개발생하며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개 발생합니다.따라서 입사 첫해 위 요건 모두 충족시 발생할 수 있는 연차 최대 26개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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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남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1.1입사자로 가정할 경우20.1.1에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발생19.1.1-19.10.1 로부터 1개월 개근시 19.2.1-19.11.1해당일별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개 발생합니다.따라서 위 요건 충족시 모두 26개 발생합니다.회사 내규가 근로기준법보다 저하시키는 것으로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회사규모상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로 가능할 것이며, 여름휴가는 규정에서 연차휴가가 대체하기로 한다면 대체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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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2주탄력근로시제 운영시 주휴시간 산정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일 주기씩 7번 근무시 2주가 되므로해당 기간동안 70시간을 2로 나누면 1주 근무시간은 35시간이 나오며 주휴시간은 7시간이 나옵니다.이때 7*4.345 = 30.415 로 30.42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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