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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랑 4대보험 미가입 신고는 따로 진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자체으 부당성을 따지는 것이고4대보험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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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10일미만 일용직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일한 부분은 무관하여실업급여 신청이후 일용직 근무한 경우라면 취업신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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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계약만료 퇴사신고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월 마지막 근로일이 7/24(월)이라면4주역산으로 평균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할때7/24(월)은 하루는 4주역산 기간에 들어가나요?계약기간이 7/24까지라서, 그냥 7/24는 제외하고 7/17(월)~7/23(일) 이 단위 부터 시작해서 4주역산을 하는지요?1주는 반드시 월 ~일이 아니므로24일로부터 역으로 화~ 월로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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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인원 한도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최대한도를 말하는 바,반드시 해당인원을 충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최대 한도 인원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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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업무를 너무 과하게 시키는거 법으로는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과하게 시킨다는 게 사실상 통상근로자에 비해처리할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하여 연장근로등이 불가피하고,그러한 연장근로로 반복되는 등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합니다.2. 단순히 업무가 과하다는 주관적 주장은 괴롭힘등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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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 적용받지 않는 예외 케이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위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사유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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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일한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계약서상 퇴직금 상당액을 명시하여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최저임금등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액은 설령 퇴직금 공제액이 명시되더라도 사업주가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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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하기전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퇴직금 산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당시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 연차에 대해서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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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발기인 포함 2인이상이 단체를 구성하여 규약을 규정하고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는 경우 노동조합 설립 실체적 조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며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절차를 거쳐 신고증 교부받은 경우 법내 노동조합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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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의무복무기간 6개월->10개월연장수령 하한액 감소 46178원 입니다. 2. 반복수급 제한 비대면에서 대면 으로 4차출석형 전환등입니다.개정안내용이며 현재 입법발의되어 법시행된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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