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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근 후 연락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보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퇴근연락을 금지하는 법은 없으나,퇴근이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으로 해당시간에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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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근로자를 구분하는 "책임", "권한"은 보통 어떻게 정의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표상 직무와 관련하여 부여된 의무사항이 책임에 해당하며,그외 근로자로서 수반되는 성실근로제공의무, 직무전념의무등이 존재합니다.권한은 보직 또는 직위에 따라서 부여되는 자격을 말한다고 볼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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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 월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총연차발생갯수를 확인하시고 그중 사용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퇴직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청구해야할 것입니다.2. 회계연도 기준부여로 보이는 바,회계연도 - 11+6.25+15+16입사일기준 -11+15+15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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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어플 쑨 손해배상 청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증명이 왔더라도 실제 손해사실을 입증하여 법원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 비용이 발생합니다.근로자가 먼저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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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중간에 출산휴가시 계산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전 육아휴직 신청시출산휴가 사용예정일을 특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출산휴가기간은 별도 신청해야합니다.사측에서 육아휴직, 출산휴가 확인서를 작성해야하는 바,기간특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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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경우 대체휴무(보상휴가로 추정)이 불가한바,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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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안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상실코드 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형사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퇴사권고를 수용하는 경우를 말하며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조치시키는 것은 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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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퇴사 일 조정 되는 거면 권고사직아 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업주가 퇴사하라고 한 것은 권고사직이 아닙니다.다만 합의한날보다 일찍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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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의해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위 연차규정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근거해서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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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채용 검진 관련 대체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시 건강검진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건강검진 취지 자체가 현시점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적어도 1년이내 기록을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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