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표상 직무와 관련하여 부여된 의무사항이 책임에 해당하며,그외 근로자로서 수반되는 성실근로제공의무, 직무전념의무등이 존재합니다.권한은 보직 또는 직위에 따라서 부여되는 자격을 말한다고 볼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총연차발생갯수를 확인하시고 그중 사용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퇴직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청구해야할 것입니다.2. 회계연도 기준부여로 보이는 바,회계연도 - 11+6.25+15+16입사일기준 -11+15+15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증명이 왔더라도 실제 손해사실을 입증하여 법원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 비용이 발생합니다.근로자가 먼저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전 육아휴직 신청시출산휴가 사용예정일을 특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출산휴가기간은 별도 신청해야합니다.사측에서 육아휴직, 출산휴가 확인서를 작성해야하는 바,기간특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경우 대체휴무(보상휴가로 추정)이 불가한바,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형사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퇴사권고를 수용하는 경우를 말하며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조치시키는 것은 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업주가 퇴사하라고 한 것은 권고사직이 아닙니다.다만 합의한날보다 일찍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위 연차규정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근거해서 수당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시 건강검진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건강검진 취지 자체가 현시점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적어도 1년이내 기록을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는 문제될 수 있으나,5시간에 대해서 급여가 다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