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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를 연차로 대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라면 근로자의날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나,일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휴일에 연차(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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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5개월 근무-> 해고 일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합산하여 수급자격여부 판단하며,실제 수급일수 역시 실업급여 받기전 이라면 기간 합산되어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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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직장인들은 다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직장인들이 다 쉴수있나요? 부득이 일을 해야된다고 하면 플러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달력에는 빨간색이 아니라 궁금하네요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쉽니다.근로자동의받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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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날짜 계산 주 15시간이상 부터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닌 주 6일근무로 변경되어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인 경우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한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위 요건 미달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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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사실상 합쳐서 있고, 대표도 동일하며,동일한 대표가 본점과 지점근무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사실상 급여이체등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5인이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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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공휴일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사실상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 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공휴일근로시 수당지급해야합니다.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일절, 설연휴 모두 가능합니다.3. 공휴일 대체가 적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하는 바,사후적으로 대체할 경우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1.5배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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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사장은 계속 퇴직금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노동청에서는 자기들은 형사소송 넘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형사소송 넘기기로 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제가 따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소송물자체가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입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은 임금미지급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여 청구해야합니다.퇴직금액이 크지 않다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700만원 먼저 수령한뒤, 차액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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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휴직의 최대 기간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상 질병이 아닌 공무외질별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물론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바, 질병휴직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공무상 질병휴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바,별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질병휴직 또는 공무상 휴직을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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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제안받았는데 4대보험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월급 안 받고 4대보험 되는건가요??퇴직금은 어찌되는지??무급휴가중 다른곳에서 일할수 있나요??회사가 일이 없어서 무급휴가 말이 나오네요...무급휴가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바, 월별 일할계산된 금액내에서 보험료 공제합니다.고지내용대로 고지하는 곳이더라도 차후 정산처리되므로 문제없습니다.무급휴가기간은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무급휴가중 다른곳에 일할 경우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 직장의 동의를 구한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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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민시적 불이익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장님은 이것을 문제 삼아 4월 23일 쯤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급여 삭감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하지만 제가 알아보았을 땐 이것은 급여 삭감으로 진행 될 수 없다고 들었지만근로계약서에 업무 지시 불이행 시 민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서제가 100%의 급여 지금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받는 민사소송 불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시불이행에 따라서 감급이 가능하며,그 감급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길 확률은 희박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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