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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근무시 휴일수당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월 27(토) 석가타신일 근무와5월 29(월) 대체휴일 둘 다 근무시 두 날 다 1.5배 지급해야하나요?5인이상 월~토 근무자일 경우입니다.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1.5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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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전으로 인한 차인지급액 사원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중간정산 한 경우라면 해당 차액분에 대한 정확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임금 전액불 원칙하여차액없이 지급해야합니다.근거가 맞다면 계산착오로 추가지급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 동의 없이 상계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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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40시간 주말 9~5시까지 근무하면 연장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알기론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40시간초과되는 시간은 1.5배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월,화,(수 무급휴가)목,금,토(9~5시)까지 일하면 (월,화,목,금 32시간+토 7시간) 일주일 총39시간이라 토요일은 연장근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주40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를 기준으로 하므로, 휴가시간은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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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건설 회사가 부도 처리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설 현장에서 건설 회사가 노무비를 2~3개월 미루다가 부도를 냈을 경우에 노무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체불사실이 명확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대지급금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일반인이 신청이 어려운 바, 다수의 인원들과 합동으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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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관련해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하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 취업하고 급여관련해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안하는것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는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입니다.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가입해야합니다.법위반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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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퇴직금 절반은 연금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현금보유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DC형으로 추측되는 바,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산입해야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이 금액을 적게 납입하는 것은 재직중이더라도 미납입에 해당하여 지연이자 발생합니다.2. 해당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 발생하는 바,별도 민사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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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 퇴직연금 최우선변제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B형은 개인별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안에서 공동으로 자금이 관리된 뒤,퇴사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해당회사가 최근 신설된 업장이 아니라면 최저적립금 기준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퇴직금 수급은 최우선변제금액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일 위 사업장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였다면 사용자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압류진행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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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속 근로자 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런 관계에서 당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요?중국에 위치한 회사가 사실상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급여지급등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2. 근로자의 근로계약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보장기금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인지요?미포함으로 사료됩니다.3. 사회보장기금에 퇴직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지,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인지요?별도로 퇴직금 발생합니다.4.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지급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요(중국 또는 당사)질의1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독립적인 회사라면 중국이지만, 그러한 독립성이 없다면 사실상 당사의 지사에 해당하는 바, 당사에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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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설치시 남녀 구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는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휴게실 설치를했습니다. 공간제약으로 인해 휴게실 하나를 설치했는데 남녀 구분없이 사용예정입니다. 문도 설치되어 있고 잠그는 기능은 빼고 문은 자유롭게 열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큰 문제가 없는지요문제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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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1년동안 더일하고 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려하는대 어떤 문제는 없을까요? 또 만약 지금 제가 모아야하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는입증과 매주 개근한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무표 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2. 지금 1달정도 일했는대 아직 근로 계약서를 안썻습니다 제가 이건 써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이번에 일하로 오면 그때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근로계약서를 쓴후에 몇개월뒤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는 지체없이 바로 작성해야하며, 미작성시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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