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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3600입니다. 연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상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연봉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하는 바,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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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위촉직)도 근로계약서 등 업무 관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손해사정사가파트너인지 고용인지에 따라 다를것으로 사료됩니다.3.3공제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바,실제 업무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근무하는 경우라면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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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 퇴사하는데 22년 인센 못 받는 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봉부분의 경우는 소급적용해서 받아야할 것이나,2. 상여금의 경우 내부규정에서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할 경우 퇴직자에게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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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격주 근무 월급 최저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40시간 근로자가 존재하며, 근로일을 월~금으로 정한 경우 위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토요일 근무는 초과근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96시간 + 8.7시간 = 204.7시간입니다.급여산정은 209시간이므로 9620원 곱할 경우 2010580원지급해야합니다.2. 월~토 근무일 인경우 한주는 37.5시간 / 한주는 40시간 +연장 1.5시간발생이라면 급여산정기준시간은 207시간으로 1991340원입니다어느경우이든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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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개편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법이 개정되면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초과할수 있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개편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법이 개정되면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초과할수 있게되나요?예를들어 현행처럼 단위기간을 정해서 할 경우 6개월평균이 52시간 내야하는데 52시간을 넘게 바뀌는건지 궁금해요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란연장근로시간을 어느시점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주52시간 넘어서 +시간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 미래에 연장근로시간을 당겨서 사용하는 것입니다.아울러 현재 제시되고 있는 안에서는 분기 /반기/연 기간이 증가할수록 총량이 감소하는 형태로총량 자체가 증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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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이후 친구 혹은 가족 회사로 계약직 1달 근무해도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중요합니다.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4대보험 적용이 안되나,근로자1명이라도 근무하게 되는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바,고용보험 기간 산입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전직장+현직장(1개월)이 180일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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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경우 계약직이 연장이 안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 최대 3년 연장인데 계약직이 연장이 안되서 나오게 될 경우이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강제퇴직?이 아니라서 안되는 건가요?계약만료 도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바,실급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고용보험상에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별도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한 경우 제외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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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이 9시 부터 18시 까지라면 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근의 정의가 모호하나,법상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로서18시이후 휴게를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야근이 야간을 의미한다면,22시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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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회사 취업시 4대보험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민 건강 고용 산재 모두 가입처리가능합니다고용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업자로인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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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10년차면 19개 정도 부여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사업주는 매월 사용하는 연차 1일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연차가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 연차 수당을 정산 받은 적 없습니다.사업주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건지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계약서 수정 요청과 더불어연차수당 정산을 하고싶습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수당 발생이로부터 3년치까지 청구가능합니다.따라서 현 시점 기준 3년치만 청구가능하며,가산연차 발생분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가 주장하는 12개외에 추가적으로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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