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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소멸 또는 연차 보상을 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회사들은 연차에 대한 보상을 준다고 하던데 저희 회사는 빨리 사용하라고는 말하지만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이런 규정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법상 연차촉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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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아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만일 2022.2.4입사 2023.2.3까지 근무면 11개에 대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수당, 2023.2.4까지 근무면 11+15개 중 미나용연차수당 지급 맞나요?네2. 위 사람이 2022.2.4-2022.6.3 급여 2,000,0002022.6.4-2022.9.3 급여 2,500,0002022.9.4-2022.12.3 3,000.0002022.12.4-2023.2.4 2,700,000연간 총 상여 1,000,000 일 경위 이 사람의 미사용연차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하나요?(미사용연차 4개가정)*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급여변동이 엄청 많았는데 연차수당계산할 때 어떤 급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 합쳐서 나누기12한 한달분 급여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사 일이 속한달의 급여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연봉 총액 /12 +상여금/12=월평균 급여 산정한 뒤 통상임금 기준시간으로 나누면 1일 통상임금 산정되며,이를 근거로 연차수당 산정합니다.3. 연차수당 계산할 때 기본급+직책수당+고정상여가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소정근로와 관련되며, 정기 일률 고정이라면 해당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들어가야하는 항목과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가 없는데 여름휴가비나 설,추석에 금액은 그때 대표님의 마음대로 지급하는게 있는데 그것은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으로 합쳐야하는건지 아니면 합치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휴가비 설추석 금액은 정기적 일률적 지급되고 고정된 금액이 지급됐다면 포함이나,그렇지 않다면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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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사망하셨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디로 입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분이 사망하셨는데퇴직금을 IRP계좌에 넣잖아요근데 이분은 사망하셔서 만들수도없는데이런경우에는 어디로입금을 해야하나요?유족분들 계좌를 받아야하나요?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해야하는건가요?만약14일이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계좌가 살아 있다면 계좌로 지급하시고,사망신고등으로 모든 금융계좌가 말손된 경우라면유족들 동의하에 상속 우선순위자(통상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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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프린랜서) 월급 미지급 관련과 퇴직금 여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임금(퇴직금제외) 매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2. 퇴직금퇴직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3. 4대보험 누락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진행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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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계약시 계약서에 개인사업자 1인 산재보험을 가입하라고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다쳤을시 보상방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1인 개인사업자 산재보험이 있다는걸 알게되었는데 이걸 계약할때 넣으면 위법이 될수 있나요?형식상 프리랜서인지 판단이 우선되어야하나,순수한 프리랜서로 산재법상 적용대상에 되는경우 1인 산재보험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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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하자마자 육아휴직 납부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 1일자로 제대로 취득신고하는 것만이방법일까요?- 그렇다면 두루누리지원공제 되고공단오류므로 과태료감면이 될까요?건강 연금 소급하여 신고하시고,과태료 발생될수도 있습니다.고용보험상 1월1일 입사처리되었음으로 건강역시 1월1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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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이 없는건지도 궁금하고 얼마전 퇴사하였는데 퇴사전 알고보니 저빼고 다들 최저시급은 받고있었더라구요 제가 노동청신고도 가능한건지 못받은 금액을 다받을수있을까요?5인미만이더라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인 자가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무관입니다.추가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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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빠르고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전직장퇴사후 고용보험상실처리가 아직되지못했는데 새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간ㄷㅇ한가요?10.15일부퇴사 10월18일부로 입사입니다.고용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있고상실신고처리되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어떤게 맞는 말인지요?상실처리할때는 퇴사일로 신고되는 바,이중처리되지 않습니다.전직장에서 퇴사신고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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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압적 소진요청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년전부터 작년까지 회사 상황이 좋지않아서연/월차 강제 소진을 회사측에서 하였습니다.올해발생되는 연/월차 비용은 준다던데 작년부터 5년전까지 연월차비는 받을 방법이 없나요?공휴일 연차대체가 이루어지지않은 사정을 입증해야하는 바,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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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단시간근무자 유급휴일수당 관련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공휴일 유급수당을 8시간분을 지급해야하나요?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3.2시간분을 지급해야하나요?3.2시간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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