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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고령자)인 경우 해고 예고 대상이 아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매년 갱신계약을 하고 있는 고령자로 보고 , 고령자 고용촉진법(만 55세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다)에 의거해서 단순 계약종료 처리만 해도 되나요?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서 반복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위와 같은 형태가 반복되어 왔다면 단순계약종료시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55세 이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1번에서 해고에 해당할 경우 예고해야합니다.3. 만약 2번의 경우 취업규칙 상에 퇴직 조건으로 보고 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나요?1번 여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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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유급 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유급 휴일이 같은 거라는 말이 있어서요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채웠을 때 주는 것이고 유급 휴일은 5일 개근하였을 때 하루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주휴수당은 말그대로 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유급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주휴수당= 유급휴일의 유급은 동일합니다.추가로, 대체공휴일에 일해도 추가 수당이 주어지는 거 맞죠?다른 근로일과 대체하지 않은 이상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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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넘어져서 인대파열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인정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문제삼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통상적인 출퇴근 루트로 출퇴근 하던중 발생한 사고를 주장해야하며,해당 출근시간이 근무시간과 근접하는 등 사정이 필요합니다.3. 또한 평소 건강검진 결과 인대등의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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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퇴직금은 다니던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생과 같이 비정규직인 일을 하던 사람도 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하면 사업장 근로자수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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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열악으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그래서 퇴사를 하려하는데 자진퇴사로 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계약직 2년 이상이면 자진퇴사시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하는 바, 동결할지 인상할지 여부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사항에 해당하며,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또한 일방적으로 낮춘경우도 아니므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근무 조건이 처음 입사시보다 점점 낮아지는데 이런 조건으로 계속 근무는 어려운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다른 조건은 있는지요?====>증명 필요시 제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있는지요? ( 근로계약서 / 급여 명세서...같은 종류)====>퇴사는 계약 만료 12월 31일자로 하여야 하는지 아님 그전에 퇴사하여도 되는지요?세전금액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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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발생한 소득은 소액이라도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달부터 육아휴직 중인데2주에 한번씩 한달에 총 2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하루 8시간씩 하루 10만원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 150만원 미만의 소액도 고용센터에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150만원미만이라면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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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월19일쯤 10월 말에 퇴사한다고 하였다가 퇴사 안시켜준다고 계속 말하여 12월 말 퇴사하기로하고10월 18일 10월말 퇴사하기로 말해도 상관 없나요?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였다가 사업주가 거부함을 이유로 근로자가 12월말일까지 일하겠다고 했다면 해당의사가 진의로 파악되며, 사업주가 승낙한 이후 근로자가 10월말 퇴사를 주장하는 것은적절하지 않습니다.이 계약서 대로라면 불이익은 어떤것들이 있나요법상 문제되진 않습니다.제가 인수인계 하기에는 제가 할줄 아는 업무가 기본적인 업무입니다인수인계 해줄 사람도 안뽑는데 그냥 10월 말에 나가도 문제 없는건가요?인수인계가 문제가 아닌 12월로 합의된 사안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는 한12월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합의에 대해서 이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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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의 적응을 방해하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예고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한 해고예고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곧바로 해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해고예고는 정당한 사유든 부당한 사유든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해야합니다기존근로자가 근속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 즉시해고해도 무방합니다.2. 해고예고 기간 중 근로자가 더는 근무하고 싶지 않다며 한 달 이전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해고인가요 사직인가요?사직입니다. 해고문제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직원이 5명이였는데 10/15일자로 사직하여 현재 4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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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문드문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 인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장 물리치료사 1명 간호조무사3명 으로 구성된 개인의원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인원으로 업무를 보고 있고 몇 달에 한번씩(거의 두 달 이상) 직원 1명이 추가로 나와 백신 예진표 작성이라든지 예약환자 관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4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상시 출근하는 근로자가 아니면 포함되는게 아닌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직원1명이 추가되서 1개월이상 일한시점에서 해고 또는 휴업등이 발생한다면구제신청 대상 및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월차의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의 경우는 연평균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어야하는 바,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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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자 잔여 연차 산정 일수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 연차 촉진 동의 하여 소멸한다고 하면 , 2022년 발생분의 전체 23개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저의 생각으로 연차 촉진 미사용 연차 15개 및 2022년 발생분의 23개를 모두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연차촉진 동의 하여 소멸 된다고 해도, 2022년 발생분은 23개 모두 지급 해야 되지 않나요?연차촉진은 법적 촉진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 촉진이 아닙니다.따라서 이경우 근로자는 연차수당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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