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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가 없는 경우의 연차사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20 입사하신 분이 9/20 퇴사를 합니다.1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미발생 하는데요,9/15 연차를 사용하고 9/20 퇴사를 할수가 있을까요?사업주가 유리하게 해석해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법상으로는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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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날짜기입이 잘 못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본인이 입사한 날이 아닌 그 이전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허위작성에 해당하는 바, 문제삼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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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사업장 기준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요일을 나눠서 일을 하는데요. 즉 카운터에 직원 1명만 놓고 일을하고 3명이서 돌아가면서 카운터 업무를 봅니다.(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일합니다)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나요?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나요?5인이 영업일수동안 계속 근로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나,실제 근로일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로 전체 영업일수중 절반미만이 5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만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만약 5인 이상으로 본다면 월급 지급시 연장근로, 휴일근로 지급할때 1.5배를 해서 줘야 하나요?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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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근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개근은 지각 조퇴 외출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휴가 휴일은 모두 판단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주 승인하에 무급병가 처리된 경우라면 개근에 해당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무급병가를 결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반복된 경우라면 달리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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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움공제 만기 후 사업자등록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 청년채움 9월 9일자에 만기 되고 10 일날 8월 월급을 받았으며 기업지원금과 정부지원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바로 창업 준비를 하구싶어서 도매가로 물건 주문을 위해 간이사업자를 내고싶은데 돈 받을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ㅠㅠㅠ공제승인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또한 해당 2년여부 확인은 온전히 2년치 월급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 바,9월 9일 입사자라면 10월분부터 2년치 를 모두 지급받는 11월 1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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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말하지 않고 재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은행 업무라고 하고 재직 증명서를 뽑아달라해도 뭐냐고 따로 물어볼 것 같아서요..어떻게 하면 될까요?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로 대체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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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부분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은 퇴사했는데 급여정산을 일용직처럼 계산해서 급여가 부분 미지급되고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 으로 벌금 부여가 되나요?미지급부분 계산하여 청구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자의 경우라면 벌금 발생합니다.다만 최대 500만원 모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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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급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이 다가와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2일 근무한거는 계산 어떻게 하나요?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고 있어서 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1. 3,000,000 / 183시간 * 7시간 * 2일2. 3,000,000 / 30일 * 2일3. 3,000,000 / 31일 * 2일1번이 적합합니다. 다만 1번보다 유리한 경우가 존재한다면 해당 경우를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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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치료과정에서의 후유장해 는 완치시 까지 치료가 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의사진단에 따라서 휴업기간을 정해진 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휴업연장 청구해서 승인받으시기바랍니다.2개월 정도로 연장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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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요청은 제가 먼저 하긴햇지만 저는 계약연장을 더 하는 줄 알고잇는상황에서 갑자기 9월말 퇴사를 통보받은것인데...ㅠ위와같은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잇을까요?그리고 이미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쓴 상태입니다ㅠ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둘다 받을수 있나요?계약만료에 동의할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당초 계약서상 만료일이 9월30일이 아닌경우라면 계약직 처리 불가합니다.다만 사직서를 작성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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