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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가 법정일수보다 적을 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쓰지 못한 법정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차를 부여해야하며,연차촉진제도등을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15년간 매일 출근한 기록을 확보하여 연차를 몇 일 쓰지 않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용자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사용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차를 전혀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가 돈으로 청구해도 되는지요?근로자가 준비해야하며, 사측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용자가 증빙 못하면 전부 수당지급해야합니다.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은 수당발생일로부터 3년간만 청구가능한바, 15년 치 전부 청구불가합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 평일에 하루 쉬는 날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것도 연차라고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증거도 제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용자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쉬는 날도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많은데 이를 돈으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는 일요근무를 한 그달 내에 휴일을 써야 하고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소멸시효는 문서로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연차가 아닌 휴일대체입니다. 근로자가 대체하여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면됩니다.# 월급을 네트(세금을 제한 금액으로 일정액을 받기로 함)로 받아왔고, 기본급여+인센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쓰지 않은 휴가를 돈으로 달라고 할 때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기본급여는 15년 사이에 3~4번 변동이 있었고, 정확한 기록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최근 3년치만 청구가능한 바, 해당3년내 급여변동이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서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사용자가 법령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지요?위사실이 입증된다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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