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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근로자 질문 입니다. (지각조퇴 공제 및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시간 지각한 경우, 12 ~ 21까지 근로하였다면3시간 지각/조퇴 처리 후 18~21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1.5배를 줘야 하나요?연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배만 지급합니다.2.실근로는 8시간 똑같은데 똑같이 그냥 갈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약정서 등 수단을 통해서요당연히 똑같이 가는게 맞습니다.연장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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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 연차와 퇴직금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인지 입사년도인지 불분명하나,입사일 전에 퇴사한 경우로 회계연도로 산정한 경우 해당연차 모두 사용가능합니다.연차 15개가 22년초에 발생한 경우라면 모두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21년도에 월단위연차를 제외하고 15개를 선부여 받았다면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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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에 숙소비5만원만 지원해주고 그이상은 출장비 차감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업무상 멀리 출장을 나갈때 숙소비를 5만원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금액이 넘어가면 출장비에서 차감을 한다는데 성수기라 5만원방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런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출장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는 바, 내부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면 족합니다.법위반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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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제 실시여부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 경우 간주근로제를 도입하려하는데 이게 도입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어있나요?영업등으로 인해 외근이 잦은 경우라면 직종상관없이 가능합니다.2.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연장하는 날에 연장할거같다고 매번 보고하고 사업주가 승인하는 절차 등을 별도로 거쳐야 할까요?사전에 임금계약에서 일정한 근무가 예정됨을 이유로 포괄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연장근로시 마다 승인받아서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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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을 7월 31일자로 작성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그러면 이 직원의 실근무일이 29일이기 때문에 7월 월급에서 2일치가 빠진 29일에 해당하는급여만 지급해야하나요?+ 한달치 월급 받기 위해서는 사직일을 8월 1일 자로 작성하여야 하나요?31일자로 작성한 경우 해당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다고 보고 다음날 퇴사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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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퇴사 후 회사에서 지급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황: 2022 15일의 연차 중 10일 소모하여 5일 남겨두고 퇴사한 상태퇴사자: 2022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5일에 대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므로 요구한 상황회사: 2022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올해 12월 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미사용 연차 수당은 줄 수 없다는 응답입사일기준이든 회계연도기준이든 입사일 이후 퇴사자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위 경우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사용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휴가사용을 보장해야하고,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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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시기는언제작성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한지두달이넘어가는데근로계약서작성얘기가회사에서말이없어요근로계약서기간이있는지궁금하고근로계약서작성을안하고근무했을시불이익오는지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기바랍니다ㅏ.작성하지 않는 다고하여 사업주처럼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다만 분쟁발생시 근로계약서가 가장큰 입증자료로 쓰이는 만큼작성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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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무가 아닌 부업무를 계속 시키고 병가도 내지 못하게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재택을 할 수 있게 해줬으나 컴퓨터를 하지 않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컴퓨터를 해야하기때문에 질병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소기업이라 대직자가 없고 각 업무별 담당자는 1인인데 그 사람이 퇴사하면 인원을 뽑지 않고 남은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회사입니다채용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근무내용을 특정한 경우로 실제 전문자격이 있는 자만이 수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외 근무내용변경시 동의가 필요합니다.사안의 경우 해당업무의 특성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전문성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동의없이 일방적인 변경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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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소액체당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데 만약 이런경우에 사장이 돈 지급안하규 장사를 그만두거나 튄경우에도 소액체당금 받을수있나요?취하 하였기 떄문에 체불금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재진정하여 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업종이 편의점인데 제가 거기서 4개월정도 일했는데요 저 포함해서 거기서 일 한 다른 직원분들중에서 산재보험을 6개월이상 든 사람이 없는데 알바공고는 퇴직하기 6개월전부터 공고낸건 있는데 사람을 뽑았던거랑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데 소액체당금 조건중에 6개월이상 근로자1명 사용해서 퇴직하기전까지 6개월이상 사업을 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하고 제가 증명을 해야 받을수있나요?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또한 동료 근로자 증언받아두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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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 후 퇴직 시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월 중순~1월 중순, ~2월 중순, ~3월 중순, ~4월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 ~7월 중순으로7월 중순 이후에는 총 연차는 7일로 계산이 되나요?그렇게 된다면 미사용한 연차는 어떤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이므로 12월 중순 입사라면 7월달 입사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면 연차발생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 임금에 해당하는 바 별도 정한사실이 없다면 14일내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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